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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6호)

  일하다 다쳐도 쉿!

  근골격계 직업병 승인받기 어려워진다

  ... 들고 있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12일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아래 투쟁위)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노동계의 분노가 터져 나왔다.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근골격계질환센터 임상혁 소장은 "정부의 처리지침은 근골격계 직업병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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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13

  인권키워드

  치료, 정부, 노동자, 산재, 민주노총, 건강권, 교육, 민영화, 동료,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9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인권지침」

  ... 미치는 요소를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영향평가를 시행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대량의 개인정보 디비를 구축하거나 이를 통합 또는 연동하기 전에 정보인권 침해의 위험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적전산화 작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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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보인권, 개인정보보호법, 프라이버시,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91호)

  점거하라! 저항하라! 생산하라!

  카메라가 담은 '노동자들의 다른 세상', 서울국제노동영화제

  ... 함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이야기이다. '사유화의 종말'이라는 섹션에서 모두 4편의 작품이 공공부문의 '사유화 문제'를 말한다. <갈증: 물은 누구의 것인가?>는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시도되고 있는 댐건설과 수자원 민영화의 음모와 그에 맞서는 민중들의 저항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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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06

  인권키워드

  점거, 저항, 노동자, 민영화, 이야기, 건강권, 대통령, 생명, 용역, 임금, 경찰, 조직, 미국, 자본, 청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688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0월)

  흐름과 쟁점

  ...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안양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10.14). 국제공공노련은 한국 정부에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했다(10.17) 3. 이제는 풀어야 할 숙제, '과거청산' 군의문사 관련 단체들은 포천시 보병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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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탄압, 정부, 국가보안법, 진상규명, 체제, 한국, 국가안보,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언론, 인권, 임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청소년, 회사, 노동기본권, 조작간첩, 피해자, 민변, 광화문, 학살, 국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82호)

  개인정보 유출은 '사고'가 아니다

  ◐ 지음의 인권이야기 ◑

  ... 업들의 편의와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러한 문제들을 외면해 오지 않았던가. 행정자치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맡겠다고 한다. 그러나 행자부는 스스로가 하나의 공공기관이 아니었던가. 고작 이미 터져버린 사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경고장'을 날리는 정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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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음 2004-10-2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기업, 국가, 발전, 정보인권, 범죄, 양심, 주민등록제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단속, 기술, 산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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