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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그에 대한 도전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②

... 안 된다. ◎ 정확하고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 정보 주체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 ◎ 목적이 완수된 이후에는 폐기돼야 한다. 포괄적 법률을 채택하는 이유들 크게 세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과거의 불의를 수정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중유럽, 남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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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미국, 개인정보, 인권, 법, OECD, 공무원, 국가, 기술, 감시, 지역, 투표, 체제, 불안, 전기, 입법, 공공, 교육, 국가안보, 국경, 기업, 법무부, 장애, 전자여권, 정치, 허가제,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건강, 접근권, 경제, 역사, 한국, 정책,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1호)

프라이버시는 기본적 인권

[세계의 인권보고서] 프라이버시와 인권 ①

... 터의 보호와 관련된다. ◎ 통신 프라이버시 :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포괄한다. ◎ 영역 프라이버시 : 가정, 작업장 또는 공공장소 등 기타 환경에 대한 침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다. 수색, 비디오 감시, 신분증 검문 등이 포함된다. 프라이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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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요약/ 류은숙 2008-04-3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인권, 감시, 국가, 미국, 기술, 법, 사생활, 세계인권선언, 결사, 언론, 영장, 지역, 경찰, 집, 헌법, 주거, 공공, 가족,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대법원, 아동권리협약, 전자여권, 종교, 통신비밀, 주민등록제도, 범죄, 소비, 개발, 광장, 경제, 시대, 민주주의, 벌금, 권력, 불법, 단속, 국제, 중국, 한국, 정책,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00호)

‘나홀로 권리’의 찬송가를 넘어

[인권문헌읽기] 미래 세대에 대한 현 세대의 책임에 관한 선언

... 의 유산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평화 1. 현 세대는 그들과 미래 세대 모두가 평화, 안전, 국제법의 존중, 인권, 기본적인 자유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도록 보장해야 한다. 2.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게 전쟁의 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현 세대는 미래 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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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교육, 평화, 차별, 연대, 생명, 전쟁, 평등, 권력, 가족, 국경, 복지, 저항, 건강,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체제, 시대, 민주주의, 욕구, 제도, 무기, 빈곤, 생존, 해방, 실업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0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블랙리스트’가 국민 건강을 증진시킬까

혈액관리법 개정으로 확인하게 되는 한국의 인권감수성

... 범위를 감염성질환자, 약물복용환자 등으로 법정화하고 그 명부를 작성하도록 한 것, 혈액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으로 하여금 감염성질환자 또는 약물복용환자 등의 관련 정보를 혈액원에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 혈액원은 채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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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2008-04-22

인권키워드
인권, 법, 정책, 역사, 한국, 권리, 건강, 제도, 질병, 질병관리본부, 국회, 언론, 프라이버시, 기술,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활동가의 편지

잔인한 4월의 단상

... 중요한 인권의 목록이 될 수 있었던 신체의 자유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사회에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약이 가능한 자유권이 되었다. 그래서 '구금시설 수형자의 인권'은 강조되지만, 부당한 국가권력에 의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로서의 구금' 자체를 반인권적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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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돋움활동가) 2008-04-15

인권키워드
감시, 가해자, 인권, 이야기, 구금시설, 법무부, 생명, 성폭력, 수형자, 정치, 피해자, 불안, 역사, 가해, 피해, 공공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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