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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고문·가혹행위|일반 (2985호)

  [기고] '고문 아웃소싱'에 대한 유럽의 반응을 지켜보며

  ... 는 것도 고문당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용의자를 보내는 것도 인권법 위반이다. '발달된' 민주주의, 유럽연합 가입 시 까다로운 인권기준 만족요구, 모든 회원국에 법적 효력을 가지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등으로 인권 보장의 선두주자로 자처해온 유럽연합에게 회원국들이 미국의 고문 아웃소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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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6-02-07

  인권키워드

  고문, 미국, 정부, 공항, 피해자, 법, 출신, 국제앰네스티, 망명, 언론, 인권, 전쟁, 진상규명, 민주주의, 이라크, 재발,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19호)

  "국가보안법 폐지뿐이다"

  인권단체,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국가보안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가져

  ...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며 "17대 국회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제대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술단체협의회 김정인 정책위원장도 "국가보안법 폐지에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집단을 설득하는 자세는 중요하지만 개정이나 대체입법과 같은 타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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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저항, 경찰, 설득, 민변, 운동, 민주주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부과된 규제가 국가안보이익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소한의 제한수단일 것; 그리고 ⒞ 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될 것, 원칙 2: 정당한 국가안보이익(Legitimate National Security Interest) ⒜ 국가안보를 이유로 정당화하려는 규제는 그 순수한 의도와 명시적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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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39호)

  <인권시평> 이렇게 멋있는 안기부

  ... ·외의 안전보장을 동시에 담당하며, 정보기관의 권한은 물론 수사권까지도 갖고 있는 기구는 민주주의를 압살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베를린에서 날아 온 마르틴 구차 교수는 자신의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었다. 지난 2월 27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린 공안정보기구 개혁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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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3-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권리, 검찰, 고문, 국회, 북한, 인권교육, 정치, 프라이버시, 경찰, 경제, 민주주의, 헌법, 군사, 미국, 중국, 선거, 산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후원인 인터뷰

  우리에겐 전쟁을 멈출 책임과 힘이 있다는

  이용석 님을 만났어요

  ... , 한편으로는 활동가들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사랑방은 어떤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감각이나 기준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서 단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게 운동사회에 큰 귀감이라고 생각해요. 또 올해가 사랑방 30주년이잖아요. 그 세월을 버텨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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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10-11

  인권키워드

  전쟁, 무기, 한국, 평화, 국가, 난민, 아덱스, 권력, 러시아, 정부, DX, 대통령, 국방부, 우크라이나, 국적, 재판, 페미니즘, 노동조합, 윤석열,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군사, 국제, 동맹, 기술, 연결, 정책, 기후정의, 군수, 병역, 무기 박람회, 벌금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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