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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질병과 차별, 이제 ‘법대로’ 좀 해보자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1) 병력과 구조적 불평등

  ... 이나 우울증약 하나를 만들어 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약은 제약회사의 개발목록에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희귀질환자들이나 무시되는 질환들을 가진 환자들은 그것이 제약회사가 “재화를 공급”하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기 보다는 그저 하나라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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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07-12-12

  인권키워드

  차별, 법, 불평등, B형간염, 정부, 감염, 질병, 차별금지법, HIV, 건강권, 법무부, 반차별, 손해배상, HIV/AIDS, 가족,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권, 상가, 성적지향, 에이즈, 장애, 주거권, 출신국, AIDS, 건강, 이야기, 운동, 권리, 약자, 재생산, 스트레스, 무시, 피해, 자본, 고용, 점거,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아파트단지를 구별하지 않고 혼합해 짓는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순전히 조합이나 건설회사의 선의에 맡겨져 있으며 인권의 문제로 다뤄지지 않는다. 임대아파트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겪어야 하는 부당한 차별이 차별금지법을 통해 다뤄진다면 임대아파트 단지 설계의 기준이 인권의 관점에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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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2호)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금관의 예수

  ... ‘2008년 교구 기본방침’이 이날 주보에 실려 있었다. 기본방침을 읽다보니, <사회사목> 항목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사회 안에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이주노동자와 임대아파트 및 비닐하우스, 쪽방의 도시빈민들, 구치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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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7-12-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농성, 연대, 감옥, 석방, 이주노동자, 쪽방, 차별, 촛불집회, 파업, 경찰, 손해배상, 질문, 권리, 집, 생존, 불법,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학살의 땅 웨스트파푸아: 인도네시아에 빼앗긴 반세기

  ... 확보하기 위한 싸움은 중요한 분쟁의 요소가 됐다. 지역민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은 채 광물회사에게 부여된 특허권과 광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군의 개입은 분쟁의 비옥한 토양을 제공했다. 파푸아 여성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최악의 건강상태로 고통받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산모사망률은 1986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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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10-17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마을, 지역, 정부, 학대, 피해자, 성폭력, 인권, 불처벌, 가해자, 고문, 권리, 석방, 진상조사, 학교, 국기, 평화, 가족,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군대, 망명, 비자, 소외, 정치, 운동, 탄압, 무기, 행진, 요금, 인종학살, 권력, 학살, 미국, 법, 이주, 시장, 연대, 의료,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소식을 접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게 되었다. 최근 몇 달간만 하더라도, 국내 최대의 통신회사 KT와 하나로텔레콤이 730만여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사건이 큰 파장을 불렀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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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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