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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인권위가 인권옹호기구로 돌아오려면

  ... 정부의 뒷배가 아니라 시민사회의 힘으로 위상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권위의 권고도 법원 같은 강제적 명령이 아니라 권고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이 권고를 권고대상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인권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적 권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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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부, 독립성, 시민사회, 인권, 중증장애, 전기, 비정규직, 이동권, 장애인, 탄압, 무시,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3호)

  [인권위, 파장? 파장!] 국정감사를 받아도 바뀌지 않는 인권위

  진정사건 각하 비율 높고 투명성은 낮아

  ...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로 “빠르고 효과적이며 값싼” 구제절차를 제공한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에 의지하기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에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의지처’라는 말이 인권위 설립 초기에 나왔을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진정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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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10-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체제, 정부, 시민사회, 한국, 결사, 차별, 권리, 법, 검찰, 구제절차, 국회, 노동, 노조, 밀양, 사법부, 시설, 용산, 인권교육, 집회, 참사, 독립성, 사찰, 피해자, 경찰, 송전탑, 약자, 조직, 부모, 보수정당, 권력, 피해, 국가,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1호)

  [인권문헌읽기] 진실에 대한 권리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실, 2006

  ... 권리,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효과적인 조사에 대한 권리, 능력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법원에서 심리될 권리, 배상에 대한 권리,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정보를 추구하고 전달할 권리 등이다. 진실은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에 근본적인 것이다. 58.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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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0-15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인권, 피해자, 국가, 가족, 정부, 불처벌, 법, 가해자, 범죄, 연결, 고문, 세월호, 아동, 참사, 학대, 질문, 재발, 감시, 공권력, 군대, 난민, 생명, 생명권, 성폭력, 정치, 형제복지원, 사찰, 진상규명, 송전탑, 활동가, 조직, 역사, 심리, 기본권, 산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51호)

  [인권문헌읽기] 노동자의 불꽃 (조영래, 1977년)

  ... 다. 민주주의의 멈춘 시동을 걸려고 맨손으로 힘 모아 미는 사람들이 있다. 국회도 언론도 법원도 대통령도 다 뛰어나와 같이 밀던가, 아니면 열쇠를 내줘야 한다. 우리의 삶에 시동을 걸게. 그러니 국정원 국정조사에 합의한 여야 정치인들은 노동자 시민들의 질문의 범위를 왜곡․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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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6-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쌍용차, 정치, 민주주의, 국정원, 노예, 언론, 진실, 감옥, 단어, 대통령, 인권, 저항, 정리해고, 경찰, 추모, 광장, 질문, 일자리, 탄압, 권력, 대한문, 법, 4대강, 강정, 국회, 노조, 농성, 대량해고, 밀양,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양심, 임금, 재벌, 재판, 전쟁, 촛불, 학대, 청와대, 송전탑, 청년, 권리, 동료, 생존, 연습, 국가, 선거,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막개발의 첫단추 (273호)

  [막개발의 첫 단추] 20년만 지나도 낡았다는 개발 요건

  중림동 398번지, 개발 요건 완화의 희생양 되나?

  ... 0% 이하 30% 이하 40% 이하 이러한 지자체들의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에 제동을 건 법원의 판례도 있다. 지난 2007년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안양5동과 안양9동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전광식 부장판사)은 이들 구역지정을 위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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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2011-11-02

  인권키워드

  개발, 서울시, 지역, 조례, 막개발, 정치, 철거, 위법, 용산참사, 병원, 활동가, 재생산, 난개발,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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