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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9호)

  납득 안가는 검·경의 북한동포돕기 수사과정

  무혐의 불구 …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운운

  ...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기부하는 행위는 선행으로서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이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재산권행사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며, 자발적 결사에 의하여 결성된 단체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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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결사, 수사과정, 법, 헌법, 검찰, 생명, 언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18호)

  “영흥도 주민 힘내세요”

  대학생 환경현장활동대, 환경파괴 현장 방문

  ... 로 구성된 이들은 오는 9일까지의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일손을 돕는 한편,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볼 예정이다. 강성호(고려대 4년) 씨는 “섬 안에서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주민들에게 힘이 되고,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의 문제점을 외부에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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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화력발전소, 농성, 지역, 지역주민, 집회, 마을, 감시, 재판, 집시법, 경찰,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915호)

  <인권시평> 전·노 사면주장, 지금 같은 방식으론 안된다

  ... 후보나 5, 6공 영합자들의 건의를 받아 사면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된다. 과거청산과 민주발전, 그리고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려면 여당의 대선후보들을 위시한 사면주창자들은 광주․전남시민들에게 달려가야 한다. 17년전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침묵하고 외면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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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7-01

  인권키워드

  대통령, 대선, 여권, 대법원, 석방, 형사처벌, 청와대,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09호)

  한국노동청년연대 9명 긴급체포

  국보법 위반 혐의

  ... 약 등은 없는 단체이다. 다만 이 단체는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리 확대와 진보정치운동의 발전, 올바른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청련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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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9호)

  “나는 라이터 켜지 않았다”

  노점상 양승진 씨 뇌사상태…경찰, 동향파악이 우선

  ... 하자, 1백여 명의 시청직원이 강제철거를 하기 시작했다. 김형모 씨가 위협용으로 휴대용 발전기에 들어있던 휘발유를 몸에 뿌리려고 시도하며 경고했다. 이때 옆에 있던 양승진 씨가 휘발유를 몸에 뿌리며 노점상․서민들의 생존 대책마련과 강제철거 중단을 요구했다. 갑자기 ‘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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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1

  인권키워드

  병원, 진상규명, 전쟁, 탄압, 생존, 단속,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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