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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29일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오는 4월 29일 학교폭력의 피해자 지원 대책에 관한 워크숍을 열기로 하였습니다. 네트워크는 이후 학생인권과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방안으로서의 인권?평화교육 등을 주제로 한 워크숍도 잇달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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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인권교육, 사랑방,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피해, 네트워크, 국가인권위원회, 대추리, 평화,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정부, 농성, 민주노총,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운동,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7호)

  '변호인 참여' 허용이 아닌 원칙으로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①수사기관의 신문 조사에서 변호인 참여

  ... 의자 신문 참여를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개정안을 담당하는 이흥락 검사는 "증거조작, 피해자와 관련자의 재산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문방해 등이 아닌 이상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예고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 초안에 포함돼 비난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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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22

  인권키워드

  권리, 변호인, 신문, 변호,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대법원, 범죄, 경찰, 헌법, 법, 가혹행위, 남용, 재판, 피해자,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에 대한 모든 개인적·개별적·일회적 항의나 시정요구를 민주화운동이라 평가하게 되거나 또는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그 피해가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도움을 준 경우면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하는 지나친 확대해석에 이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일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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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처음으로 군부가 관련자들을 연행하기 시작한 80년 5월 6일부터 20일께 까지 계속됐고, 피해자들은 허위사실을 자백하거나 강요에 의해 관련없는 사람의 이름까지도 대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 중 한 명인 박노연 씨는 "하지만 (수사관들이) 밖에 나가서 고문당했다고 말하면 쥐도 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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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따라서 ‘서면조사 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속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구제, 인권보장이라는 인권위의 목표는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 신속구제 사실상 봉쇄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나 수사가 종결됐을 때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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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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