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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하였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이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법무부는 올해 정기국회에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의 전면 확대와 변호인입회권을 규정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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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헌법, 국회, 정치, 피해자,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7호)

  '만17세 지문날인 강요' 헌법소원 한다

  열 손가락 지문날인 거부한 청소년들, "지문날인 강요는 인권침해"

  ... 다. 이가빈 씨 외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을 거부한 청소년 3명은 9일 지문날인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적극적으로 지원활동에 나섰다. 소송을 맡은 이은우 변호사는 "지문날인은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과 규칙에 의해서만 집행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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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09

  인권키워드

  제도, 국가, 헌법, 법, 범죄, 권리, 한국, 감시, 개인정보,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4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7월 29일 ∼ 8월 5일)

  ... 표됐던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 씨의 타살가능성 제기(8.1) 2. 정보통신부 왈, '헌법이 대수냐?!' 정통부, 헌재가 위헌 결정 내린 전기통신사업법 '불온통신단속' 조항(제53조) 개정안 입법예고…정통부 장관, 통신 내용의 불법여부 판단 권한 여전(7.27)⇒'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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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정원, 농성, 회사, 헌법, 부모, 감시, 감옥, 검찰, 노동자, 사상, 사생활, 안기부, 장애, 학생, 한진중공업, 경찰,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92호)

  복수노조 금지는 헌법 위반

  민변 "노사정합의 규탄" 성명

  ... 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회장 송두환)은 13일 성명을 발표, "복수노조 설립의 금지는 헌법상 보장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자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복수노조 설립을 당초 합의에 따라 전면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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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민변, 헌법, 단결권,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저는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법관으로 있을 때나, 변호사로 있을 때 언제나 인도 헌법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인도 헌법이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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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헌법, IMF, 민영화,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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