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126호)

  <인터뷰> 아이아(인도 전 대법관)

  "가난과 살지 않고는 가난을 모릅니다"

  ... 저는 사회주의자라 할 수 있습니다. 법관으로 있을 때나, 변호사로 있을 때 언제나 인도 헌법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인도 헌법이 매우 급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성격을 살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16

  인권키워드

  대법원, IMF, 민영화, 헌법, 정부, 노동자, 여성, 인권, 저항, 종교, 형사처벌, 사회운동, 손해배상, 질문, 이야기, 전기, 산업, 선언대회,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042호)

  서준식씨 변호인단, 위헌심판제청 신청

  "기부금법·국보법 위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와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게 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 제출됐다. 13일 김진국, 전해철 변호사 등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은 두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위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체제, 기본권, 정부, 법원, 결사, 사상, 이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92호)

  외국 국적 소유자 승진 차별, 끝까지 싸울 터

  일본 동경도 정향균씨 승진 차별에 서명운동 전개

  ... 이유로 수험이 거부되었다. 정씨는 여기에 항의해, “동경도의 결정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22조, 평등취급을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13조 원칙에 위배된다”며 동경도와 도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현재 1심이 진행중이고, 판결은 3월초에 나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2-29

  인권키워드

  공무원, 일본, 차별, 헌법, 법, 국적, 여성, 인권, 인권위, 평등, 손해배상, 권리, 외교, 법정

• 인권오름 >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393호)

  [전승일의 포스트 트라우마] "행동하라!“

  ... er>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6항)</center> 덧붙임전승일은 독립 애니메이션과 만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전승일 2014-05-21

  인권키워드

  헌법, 권력, 국가, 재해

•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도 못 가 경찰병력에 가로막혀야만 했다. 참가자들은 "양심의 자유는 군법에 우선한다", "헌법에 위배되는 파병계획 철회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병력과 30분 가량 대치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강 씨는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지지자들에게 작별인사를 보낸 뒤 대열 앞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법정,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