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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호)

  ‘성희롱’ 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내기로

  공정한 성희롱에 맞지 않은 ‘용인’ 발언

  ... 상식적인 한계를 그어야한다. 그리고 사회생활상 상식적인 선에서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위법으로 볼 수 없다”며 마치 성희롱이 상식적인 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문제라는 분위기를 짙게 풍기는 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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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성희롱, 재판, 신문, 여성, 위법, 인권,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98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한 헌재위상 옥의 큰 티 (3)검사가 필로폰혐의자 폭행 전치3주 (3)이지문씨 파면처분은 위법, 서울고법 (10)'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재판결정례 (14)사법제도발전의 이론과 방법(상)/사법위 연구실 (15)서비스교역에 관한 이론과 방법(GATS)<하>/황희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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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한국, 대법원, 안기부, 북한, 핵, 노동자, 헌법재판소, 성차별, 시대, 미국, 법, 통일, 노조, 수사기관, 언론, 인권, 장애, 인종차별, 청와대, 역사, 조선, 가족, 가해자, 간첩, 감옥, 검찰, 고문,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국적, 농성, 대통령, 면접교섭권, 명예훼손, 법무부, 복지, 사법부, 사생활, 생명권, 성희롱, 여성운동, 위법, 재판, 전교조, 정기검진, 퇴직금, 페미니즘, 회사, 노동조합, 불법체류, 치료, 보호관찰,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경제, 민주주의, 제도, 학교, 빈곤, 동행, 평화, 피해, 국제, 민족, 국가, 러시아, 외교, 정책, 연대,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국가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과 추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 기자회견을 마친 뒤, 면담을 통해 전국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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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5호)

  우리가 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없는 이유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①

  ... 나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독립적인 사법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의 표현물을 ‘위법하다며’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국가에 의한 자의적인 검열이다. 행정 기관이 마음대로 어떤 행위나 표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면, 권력 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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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경찰, 권리, 법, 방송통신위원회, 사상, 안보, 권력, 검열, 국정원, 국가, 검찰, 국가안보, 양심, 전쟁, 민주주의, 제도,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사법부, 심의, 위법, 재판, 정치, 찬양, 사찰, 체제, 활동가, 역사, 헌법, 벌금, 국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2호)

  <판결문 요약> '울산대 혁신위원회' 2기 총책 무죄판결

  "이적단체 가입 구체적 증거 필요"

  ...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항소자는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중략)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000. 1. 12 재판장 판사 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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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6

  인권키워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위법, 학생,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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