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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1호)

  정부와 법원의 동상이몽

  배상심위, 재소자 청원권 묵살사건에 기각 결정

  ... 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승․시갑, 보호실 수용 등은 행형법 등에 의거해 위법하지 않고 또한 장 씨가 청원용 보고전을 제출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청원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장 씨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장 씨는 춘천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해 7월 소내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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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위법, 손해배상, 불법, 정부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며 '육군본부는 남성 기준의 복무규칙으로 고인에게 강제전역 처분을 내렸으니,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선고 직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저녁에는 국방부 일대에서 추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하고도 정의로운, 그러나 너무 늦은 판결을 받아든 마음이 가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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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11-09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노동자, 월담노조, 신입활동가, 사랑방, 권리, 교육, 근로기준법, 공단, 정부, 차별, 건강보험공단, 직접고용, 활동가, 생존, 입법, 노조,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여성, 위법, 청소년, 11조, 다짐, 변혁, 추모, 평등, 국방부, 온실가스, 월담, 대체공휴일, 탄소중립, 국민의힘, 발전소, 기후정의운동, 시대, 청년, 역사, 더불어민주당, 난개발, 공공성, 자본, 전환, 정책, 공공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여 원고가 그 보완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은 판결은 지난 10년간 끌어온 이주노조의 합법화에 대한 종결이었다. 하지만 판결 이후 1달이 지났지만, 그 결과는 이주노조 설립필증 촉구를 위한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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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문화,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청원] 인권도 원칙도 없었던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합니다.

  - 그 날 철거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 국가에 대한 규탄 발언에 이어, 밀양 법률지원단 소속 이정일 변호사로부터 공권력 집행의 위법성과 추후 법적 대응 계획에 대한 발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과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2. 기자회견을 마친 뒤, 면담을 통해 전국 16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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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7개 시민사회단체 2014-07-04

  인권키워드

  경찰, 밀양, 공권력, 국회, 진상규명, 주민, 경찰폭력, 인권, 밀양송전탑, 건강, 국가, 법, 철거, 송전탑, 남용, 민주노총, 변호, 위법, 접견교통권, 종교, 직권남용, 개발, 권리, 마을, HIV/AIDS, 강제퇴거, 경찰관,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변호인, 생명, 성매매, 여성, 영장, 저항, 차별,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AIDS, HIV, 진실, 정당, 인권옹호, 빈곤, 평화, 불법, 피해, 국제, 한국, 통일,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4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거로 말해요

  ... 란 말인가? 선관위는 지난 4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 쟁점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는 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대강 사업 반대에 적극적이었던 당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실제로 선관위는 천주교 성당의 ‘4대강 사업 반대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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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영 2010-05-26

  인권키워드

  선거, 4대강, 정부, 지역, 공약, 법, 무상급식, 비방, 양승태, 위법, 인재, 천안함, 이야기, 운동, 권리, 민주주의, 단속, 정책, 철거,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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