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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50호)

  [엠건의 인권이야기] 반(反) 신파를 위하여

  스무 살 부양의무자의 과거 회상록

  ... 실래요?”라고 묻기에 “좋아요~” 하고 나갔다가 벌어진 참극(?)이었다. 인터뷰는 기초생활수급자 당사자들의 사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안 그래도 그 법 때문에 물어볼 일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가 이 인터뷰를 하게 되었다. 비도 추적추적 오는 날, 막걸리를 앞에 두고 간만에 찐한 과거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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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1-05-10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복지, 활동가, 집, 일자리, 벌점, 국가, 법, 가족, 교육, 자존심, 제도, 학교, 근로, 단어, 최저생활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4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우리 주변의 트랜스젠더 만나기

  트랜스젠더이면서 트랜스젠더가 아닌…

  ... 적당하고 있다.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지향하는 젠더가 법적·행정적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나 요양원 입소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곤 한다. 무엇보다도, 막대한 돈이 지출되는 젠더재지정(gender reassignment) 수술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수술을 아예 엄두조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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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4-19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여성, 차별, 젠더, 한국, 병원, 미디어, 성적지향, 의료보험, 인권, 치료, 권리, 질문, 법, 배제, 성별, 감옥, 교도관, 국적, 노동자, 단어, 레즈비언, 성매매, 성소수자, 성폭력, 섹슈얼리티, 의료서비스, 정규직, 질병, 차별금지법, 학생, 인터섹스, 범죄, 경찰, 운동, 일자리, 동료, 학교, 행진, 권력, 불법, 연합, 대학교,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거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노동의 종류가 조건부수급이나 ‘노가다’ 이외에는 전무하고, 거리에서 생활할 당시 당했던 명의도용이나 채무에 관련된 서류들이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전히 위기는 극복되지 않았고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이들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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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퇴거,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복지서비스 신청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천구청장은 황인현 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적합 결정을 내렸으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은 수급권자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보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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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재단은 긴급난방연료 2차 지원을 발표했다. 단체 회원들에게 알렸더니 반가워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이고 파산면책자가 대부분인 회원들은 겨울만 되면 난방비 걱정을 털어놓는다. 어디 지원받을 때가 없는지, 겨울은 일자리도 없다며 더욱 답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나 역시도 냉골 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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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정부,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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