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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고용안정확보가 차별해소의 열쇠"

  비정규노동자 권리보장대책 마련 토론회 열려

  ... 실질적 고용주인 사용사업주간의 직접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규정을 직업안정법에 마련하는 한편, 불법으로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할 것 △명백한 노동자이면서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노동자를 독립사업주가 아닌 노동자로 인정할 것 등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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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2

  인권키워드

  기간제, 노동시장, 비정규직, 차별, 파견노동자, 남용, 노동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고용, 근로기준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법, 평등, 공약, 불법,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5호)

  <판결문> 불법연행 손해배상청구소송

  "법 절차 무시한 연행은 불법"

  ... 정황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채 피의자를 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의 관행적인 불법 연행과 불심검문에 쐐기를 박은 이번 판결을 소개한다. 대법원 제 1부 사건 : 98다57259 손해배상(기) 원고 : 허동준, 김낙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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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6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대법원, 화염병, 변호, 위법, 정당,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0호)

  미란다원칙 고지 안 하면 불법

  대법원, 불법연행 손해배상 판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은 명백한 불법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나아가 연행혐의와는 무관한 사안만을 조사하는 행위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 1부 자(대법관 지창권)는 8일 김낙규(32, 중앙대 졸) 씨 등이 제기한 경찰의 불법연행과 강제구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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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9

  인권키워드

  경찰, 대법원, 화염병, 손해배상, 불법, 학교, 강제구금, 변호인,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영화제는 OUT?

  ... 일. 서울 파이낸셜 빌딩 앞 관광안내소 옆에 난데없는 현수막이 나붙었다. 내용을 읽어보니 불법 폭력시위 비호 ‘청계광장 인권영화제’ 반대 캠페인이라면서 <북한인권 외면하는 ‘인권영화제’ OUT>, <전․의경 인권 무시하는 ‘인권영화제’ STOP>이라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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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6-10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불법, 이야기, 사랑방, 제도, 활동가, 보편성, 역사, 헌법, 무시, 한국, 법, 세력, 노동, 노예, 불법집회, 사전심의, 공단, 광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7호)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불법파견 금지"

  타워크레인 노동자들, 목숨 건 고공시위 벌여

  ... 인에서 지난 5일 새벽을 기해 고공농성에 돌입,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중이다. 타워노조는 '불법 파견 금지, 근로계약서 체결, 연·월차 수당, 퇴직금 지급, 임금 14.4% 인상'을 요구하며 4월 28일부터 합법적인 총파업을 벌여 왔다. 무엇보다 이들이 중요하게 내걸고 있는 요구는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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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퇴직금, 파견, 불법, 노동, 노조, 생명, 지역, 특수고용,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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