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11일 ~ 12월 18일)

<11일(월)>

월간 <말>지 보도지침 폭로 사건, 9년만에 무죄 확정/5·18 주남양민학살 사건 2차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언 나와/호주 노조들, 한국 총영사관 앞에서 권영길민주노총위원장 등 석방 촉구 시위/고 이덕인 씨 진상규명위원회, 타살 의혹 제기, 인천시의회에 진상 조사단 구성 요구/유니세프, 전쟁과 내란으로 10년간 어린이 약 2백만명 사망 발표, 전쟁중 어린이 보호 위한 10개항의 계획 공개


<12일(화)>

교육개혁위, 교육법을 기본-학교-대학교육법 등 3개 법으로 전면 개정키로/법원, 노태훈 씨 사건에 영장정본의 제시 없는 연행, 수색 불법이라 판결 알려져/서명교수들 특별법 제정의 7대 원칙 천명/여연, 신한국당의 ‘여성발전기본법(안)’이 졸속 작성 비난/민단과 총련, 재일동포의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 추진/유엔 전범재판소, 르완다 집단 학살 자행 8명 기소


<13일(수)>

태광산업, 일방적 인사단행 노조 반발하자 무더기 중징계/화순광업소 노조, 회계 감사와 지부장 면직에 항의 대규모 삭발농성/경원대 제적생 장현구 씨, 학내문제 구속․제적 괴로워 하다 분신/광주지법, 범민련 사건 고애순 씨 구속적부심 기각/여연, 영창악기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에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 내리자 불복, 항고/중국,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이 징역 14년형 언도/


<14일(목)>

교육부, 학생 폭력피해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하기로/ 민변, 5·18특별법에 대한 의견서 국회와 각 정당에 제출/ 대검철청, 강기훈 공대위 김형영 씨 고발 사건 재항고 기각 밝혀져/경원대생 장현구 씨 사망/보스니아내전 당사국 지도자들 파리에 모여 보스니아 평화협정에 공식 서명


<15일(금)>

헌재, 5.18 헙법소원 종결/서울지법, 범민련 전창일 씨 유치장소 임의 변경 안기부 수사관행 위법 결정/병역특례자 해고 노동자 조수원 씨 자살/귀향모임, 노동부에 귀향 중국교포에 대한 산재보상·노임청구 신청서 제출/ 유가협, 국회와 최규하씨 집 앞서 의문사 진상규명 등 촉구 시위/일본 대법원, 외국인 지문채취 합헌 판결


<16일(토)>

5·18 비대위, 5·18 특검제촉구 국회앞 시위/노점상등, 고 이덕인 씨 사인 진상 규명 촉구 종로3가 시위/ 프랑스 노조, 주요도시서 사회보장제 개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


<17일(일)>

한전의 영광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사업에 환경부 부동의 방침 확정/박성수 서울대 교수, 작은 학급이 학교폭력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해


<해설>

지난주 경원대 제적생 장현구 씨가 분신자살을 하였고, 병역특례 노동자 조수원 씨가 스스로 목을 매 세상을 하직했다. 지금 인천 길병원 영안실에서는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씨의 시신이 20일 가까이 장례도 치루지 못하고 있다. 장씨와 조씨의 자살에 대해 유가족과 동료들은 사회적 책임을 묻고 있다. 학내문제로 스승으로부터 고발을 당한 제적생, 일터로 돌아가고 싶어도 부당한 제도로 인해 복직할 수 없었던 해고자. 이들이 당한 인간적인 고통에 대해, 또 이들이 잃어버린 희망에 대해 책임질 자는 누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