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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03호)

  "우토로 문제 닛산이 책임져라"

  우토로대책회의, 닛산코리아 앞에서 항의집회 열어

  ... 저지로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오랜 소송 끝에 지난 2000년 최고재판소는 주민들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최근 이 땅은 재일 조선인인 이노우에 마사미에게 팔렸다. 이 과정에서 닛산차체는 "수도를 설치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거주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며 화재 방지와 위생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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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7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종전, 한국, 제국주의, 주거, 철거, 강제퇴거, 기업, 임금, 전쟁,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인 이주와 난민 관련 분야의 경우, 미등록이주노동자의 단속, 보호, 강제퇴거와 관련된 인권침해사례가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고 있고, 고용허가제 도입 1년째를 맞아 온갖 부작용과 한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몇몇 난민인정불허결정 등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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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법,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조직화,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이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지며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강제력까지 발휘되지만 사법적인 통제가능성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환영하면서도 "외국인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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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헌법, 국회, 사법부, 인권,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663호)

  <기고> 제9차 아시아이주노동자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

  ... 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적법 절차 없는 이주노동자 강제구금과 강제퇴거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법령과 제도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응은 무엇인가? '서울 성명' 발표도 이어져 이에 대해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서울 성명'을 발표,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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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2004-09-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아시아, 농성, 한국, 이주노동, 네트워크, 개발,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미등록, 테러, 이주, 정책, ILO, 가족, 감시, 강제구금, 강제퇴거, 교육, 노동, 노동시장, 노예,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상, 인권, 인신매매, 지역, 차별, 테러방지, 테러방지법, 노동법, 성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용산참사_그리고_나

  ... , 아무도 사과하지 않을 수 있는 때. 1년 가까운 싸움 끝에 장례를 치르고 나서 추진한 강제퇴거금지법은 강제퇴거를 막자는 법이기 전에 개발 때문에 사람 죽지 않게 하자는 법이었는데... 끝까지 추진하지 못한 죄스러움도 점점 희미해져서 무슨 일이 있고 나서야 상기하고 있으니, 아무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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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1-10

  인권키워드

  용산, 참사, 개발, 사랑방, 남일당, 경찰, 이야기, 상가세입자, 용산참사, 광장, 법, 철거, 강제퇴거, 뉴스, 뉴타운, 물대포, 주거권, 집회, 강제퇴거금지법, 용역깡패, 진실, 추모, 동료,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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