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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7호)

  4.3 군법재판은 ‘재판’이 아니었다

  심문.변호인 없이 죄목과 형벌 고지…수형인도 희생자

  ... '군법회의' 재판은 정당한 요건을 갖춘 '재판'이라 볼 수 없고 수형자들은 국가공권력의 피해자였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수형인들은 대개 4·3 당시 군경의 학살을 피해 한라산에 피신했다가 귀순했거나, 도피자 가족으로 몰려 토벌대에 잡힌 후 형식적인 재판으로 처형되거나 육지 형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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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3

  인권키워드

  재판, 제주, 학살, 형벌, 가족, 고문, 변호인,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1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1)

  단일장소 최대 학살지, '대전 산내 골령골'

  ... 피력했다. 통합특별법은 한국전쟁전후 한반도 전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 사건들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골자로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되어 있다. <편집자주> 최근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한 유족 증언과 진상규명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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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0

  인권키워드

  학살, 진상규명, 진상조사, 국회, 운동, 피해자, 피해, 여성, 전쟁

• 인권하루소식 (1921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⑦(끝) 국가인권위 시대의 감옥

  ‘국민의 감시’ 아래로 들어오는 교정시설

  ... 따라서 ‘서면조사 우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신속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의 구제, 인권보장이라는 인권위의 목표는 공허해 질 수밖에 없다. 신속구제 사실상 봉쇄 다음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거나 수사가 종결됐을 때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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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유해정 2001-08-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정시설, 재소자, 감시, 감옥, 법무부, 재판, 가혹행위, 사법부, 시설, 인권교육, 형사처벌, 피해자, 경찰, 시대, 권력,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724호)

  알몸수색 발뺌, 거짓으로 드러나

  경찰 "사실일 경우 목 내놓겠다" 공언

  ... 지어는 차수련 위원장을 지칭하며 "어떻게 공인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담당검사, "알몸수색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한 검사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25일 차 위원장의 담당검사인 강찬우 검사는 김근례 보건의료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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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7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방지, 법, 공무원, 여성, 피해자, 진상규명

•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통보번호 628-1995 통보자 : 박태훈 (대리인 조용환, 서울 덕수 합동 법률사무소) 피해자 : 통보자 당사국가 : 대한민국 통보일 : 1994년 8월 11일 (최초 재출일) 주요결정사항 : CCPR/C/57/D/628/1995, 허용결정, 1996년 7월 5일자 견해 채택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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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권리, 대법원,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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