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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2] “보안수사대를 어린이도서관으로!”

... 위축시킬 공산이 매우 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 80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수감되어 있는 강순정 씨 사건 1심판결이나 ‘화교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정수평 씨 2심 재판부의 판결에서 국가기밀 혐의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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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8-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정부, 법원, 전교조, 감시, 대선, 북한, 통신비밀보호법, 미국, 법, 감청, 국정원, 총선, 검찰, 국회, 나이, 대법원, 생체정보, 재판, 전자여권, 전쟁, 지역, 평화체제, 형벌, 경찰, 진실, 조직, 한반도, 평화, 예술,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열고 세상에 다시 등장했음을 충격적으로 알린 사건은 이른바 ‘일심회’ 사건이었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자 5명이 국정원에 적발되고 검찰에서 기소되는 과정을 통해서 국가보안법 사건 때마다 예전에 되풀이되었던 마녀재판식 행태가 그대로 불거졌다. 현직 국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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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정부, 고문, 영장, 진실, 권력, 피해, 김대중, 피해자,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있는 구청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들어간 돈이 엉뚱한 사람의 배를 채웠다, 그런데도 구청장은 재판이 끝나봐야 제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검찰조사에서 다 나왔는데. 뭐 조사는 안하겠다, 특별감사를 하겠다, 그러더라구요. 보건복지부, 구청...명백한 사건인데도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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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정책, 농성, 중증장애, 국가,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활동가, 제도, 정부,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서울시,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쟁점수다 (9호)

[쟁점수다] 알아서 조심하라고?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 년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어요. 현재 공개를 결정한 모든 가해자의 실명과 생년월일, 재판 당시 주소, 직업 등을 공개되는데, ‘이런 정보로 어떻게 예방이 될까?’ 의문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혀 예방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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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최은아 2006-06-21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 청소년, 피해자, 가해, 피해, 여성, 국가, 가해자, 범죄, 권리, 재발방지, 약자, 정부, 가족, 신상정보, 지역사회, 감시, 교육, 언론, 용산, 인권교육, 지역, 지역주민, 무시, 성매매, 시설, 아동, 재판, 페미니즘, 형벌, 이야기, 활동가, 부모, 상담, 학교, 권력, 재발, 법, 입법,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정보자료 (2850호)

인권위법 해석을 둘러싼 '솔로몬의 선택'

[클릭! 인권정보자료] 단행본 『법령해석질의회신집』

... 유로 받는 차별을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로 해석할 수 있는지? 진정이 제기된 후 수사나 재판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각하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인권단체들 스스로 궁금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나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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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5-07-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쉼터, 감시, 질병, 차별, 대통령, 보호시설, 시설, 인권, 재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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