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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86호)

  관노청 사건등, 정권교체 무색

  KNCC 기도회, 민주단체 탄압중단 촉구

  ... 회원으로 지목돼 구속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다. 그는 경찰수사과정에서 "회원임을 자백하라"는 강압수사를 받았으며, 검찰 역시 그에게 관노청을 배후조종한 혐의를 두고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당국은 조 씨가 관노청 소식지에 기고한 '다물비판과 노동조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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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IMF, 가족, 수사과정, 언론, 인권, 자백, 노동조합, 경찰, 사회주의, 역사,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물론 변호인접견을 불허당한 채 현장검증을 빌미로 야산등지를 끌려 다니며 집단구타등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결국 박 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하지 못하자, 국보법 제7조 1항(찬양, 고무) 5항(이적표현물 소지등)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그뒤 7월 서울지법 형사9단독(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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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정부,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법정, 연대,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43호)

  경찰 불법체포·감금에 국가배상 판결

  '화성연쇄살인사건' 김종경 씨 일부 승소, 고문은 인정 안돼

  ... 끌려다니며 11일 동안 세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서대문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양손목에 수갑이 채인 채 물고문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93년 10월 상해진단 결과 양 손목에 신경손상을 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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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3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고문, 권리, 가족, 검찰, 변론, 변호인, 불법체포, 자백, 자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37호)

  청량리경찰서 가혹행위로 ‘강간범’ 만들어

  대한변협, 검찰총장에 진상조사 촉구서한 발송

  ... 짓밟히고, 배를 걷어차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 임씨는 허위자백을 하고, 기소 당해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대한변협은 진상보고서에서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청량리경찰서가 위 사건에 대한 수사관할이 아님에도 피해자중 채현정(13)양의 친척과 평소 친분이 있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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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0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피해, 진상조사, 경찰관, 대법원, 불법체포, 자백, 허위자백, 피해자, 부모,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 (94년 2월 21일-27일)

  ... 기7년 구형(D.2.25‧31) ‧검찰 이례적 증거보강 지시 관심, 자백 번복 대비 ‘원칙’ 충실, 단독범행 불가 판단 공범수사 순서 고심(HA.2.23‧19)/탁 씨사건 계기로 본 임의동행 판례,“48시간 내 영장 못 받으면 석방”,연행 거부한 피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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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2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 노동자, 법무부, 경찰, 단속, 4대강, 가족, 국보법, 대법원, 변호, 복지, 사법부, 영장, 인권, 임금, 자백, 장애, 저항, 질병, 찬양, 퇴직금, 노동법, 정치참여, 불처벌, 범죄, 진상규명, 무시, 벌금, 평화, 기본권, 조선, 한국, 산재,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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