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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소율과 유죄판결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제고의 노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쉼터 제공, 법률 지원 등의 피해자 보호를 포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곧 17대 국회가 마감되는 이 시점에서 성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지는 실종된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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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운동, 권리, 피해, 피해자,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명확한 책무성 체계의 수립 등이 포함된다. (b) 국가는 가정 폭력의 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제공을 포함하여 빈민을 대상으로 자행되는 성폭력에 제동을 걸 구체적 전략과 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 65. 차별을 포함하여 다양한 구조적 및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빈민은 불균등하게 높은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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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발전,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일반 (325호)

  대선에 벅차게 들이대고 싶은 성소수자들의 요구

  ... 는 전혀 없다. 주관식으로도 학교 안팎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핫라인, 쉼터 등의 설치가 제안됐다. 9.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별법 제정: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이 17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위험한 수술을 마쳐야만 하는 등의 지나치게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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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타리, 토란 2012-12-05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정책, 차별금지법, 성별변경, 차별, 성전환자, 인권, 청소년, 대선, 정부, 군형법, 트랜스젠더, 진보정당, 법, 성별, 질문, 학교, 선거, 가족, 교육, 단어, 성폭력, 시설, 정당, 활동가, 법원, HIV/AIDS, 가해자, 감염인, 국회, 기업, 노동자, 법무부,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정치, 젠더, 동성결혼, AIDS, HIV, 병원, 공약, 체제, 부모, 연대체, 무시, 수도권, 쉼터, 미디어, 의료, 문화, 소수자, 방통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108호)

  경찰의 늑장대응이 부른 노숙인의 어이없는 죽음

  ... 국과수로부터 물증이 없다는 답변을 받고 1월 5일 윤 씨를 석방했으나 경찰은 윤 씨를 모 쉼터에 입소시켜 밀착 감시를 풀지 않았다. 2월 16일, 윤 씨가 아닌 진범이 검거되었다.덧붙임조승화 님은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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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화 2008-06-1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차별, 병원, 범죄, 인권, 무시, 빈곤, 피해, 가해자, 감시, 경찰관, 노숙자, 사생활, 석방, 언론, 여성, 영장, 인신매매, 지적장애, 질병, 촛불, 건강, 활동가, 약자, 벌금, 쉼터,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59호)

  [연재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②] 꼭꼭 숨은 인권을 찾아라

  권리와 시혜 사이에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의 자리

  ... 미처 권리로 짚어내지 못한 다른 모둠 사람들 얼굴에 ‘아차’하는 표정이 스쳐지나갔다. “쉼터에서 살고 싶지 않아도 갈 곳이 없어서 살 수 밖에 없어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노숙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권리카드가 나오자 “여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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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7-06-1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이야기, 쪽방, 건강, 건강권, 노숙인, 인권교육, 차별, 치료, 무시, 가족, 장애인, 병원, 집, 쉼터, 피해, 단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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