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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게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배제일 순 없습니다. 오히려 트랜스젠더야말로 남성과 여성으로 이분화된 ‘정상성’의 체계와 고유한 성별 억압을 강화하는 젠더 체계에 질문을 던지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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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트랜스젠더, 전환, 노동자, 인권, 권리, 복지, 여성, 감염, 차별, 민주당, 그린뉴딜, 이야기, 감시, 국회, 낙인, 바이러스, 사회안전망, 수급자, 재난, 젠더, 기후위기, 치료, 개발, 질문, 시대, 제도화, 조직, 동료, 불안, 총선, 기후정치, 각자도생, 세력, 정책, 고용,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정의로운 전환’은 다시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제가 된다.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과 배제 이전에 이러한 전환에 참여하고 결정할 권리, 정치적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는데 가장 중요한 주체인가? 아니면 정책적 배려, 고려 대상일 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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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배제,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말이다. 국가 기구 안에 ‘자리들’을 차지한 소수 몇몇이 ‘공공자원’을 이용해 선택하고 배제할 수 있는 권력을 휘두를 때, 우리는 국가의 존재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다. 1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와 인디포럼작가회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영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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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자본, 위법, 촛불집회, 질문, 권력, 정책, 배제,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운동, 불법, 예술, 이명박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50호)

  "시급함을 빌미로 기본 원칙 망각"

  한국노총·일부 시민단체, 비정규법 개악에 '타협안' 내놔 물의

  ... 최장 2년사용, 이후 고용의제 또는 무기계약 간주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하되, 소급적용 배제 및 경과기간 부여 △특수고용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논의기구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는 그동안 민주노총과 공조하다 총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조정안을 내놓은 한국노총안과 유사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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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간제, 비정규직, 입법, 특수고용, 비정규, 파견, 파견노동자, 국회, 파견법, 정부, 노동, 민주노총,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외, 심의, 노동법, 노동조합, 인권위, 진실, 기본권,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1호)

  자백위주의 수사관행, 없앨 수 있다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④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방어권

  ... 그는 위법하게 수집된 제1차 증거(독나무)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열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독(毒)나무 열매이론'을 들면서 "(피고 측에서)불법으로 취한 증거임을 밝히며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증거로 인정해 버리는 법원의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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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13

  인권키워드

  변호인, 자백, 고문, 배제, 수사기관, 법정, 가혹행위, 검찰, 국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위법,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무기,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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