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싱싱 고고 (200호)

  [싱싱고고] 명예훼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덧붙임고달이 님은 인권교육센타 '들'의 활동가입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달이 2010-04-29

  인권키워드

  활동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2008 인권선언운동 (132호)

  [2008년 인권선언운동] 헌법 제21조를 지켜내자

  2008 표현의 자유 선언

  ... 의 보장과 취재원의 보호, 개인 미디어의 권리까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야 한다.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민사적 배상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대중매체는 특유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구조로 일반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아 왔다. 일반 시민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비상국민행동 등 2008-12-09

  인권키워드

  권리, 사상, 헌법,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언론, 자본, 차별, 감시, 공권력, 국가안보, 병역거부, 심의, 양심, 장애, 저항, 전쟁, 정치, 종교, 경찰, 권력, 감청, 개인정보, 검열, 국적,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사생활, 석방, 소외, 실명제, 인권, 재판, 집회, 촛불, 촛불집회, 형사처벌, 노동조합, 사찰,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정당, 경제, 민주주의, 학교, 벌금, 행진, 피해, 한국, 미디어, 예술, 입법, 이명박,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13호)

  부시 방한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면 전환을 꾀할 정부

  [인권을 꿰고 깨고]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기좋게 심판했으면...

  ... 되고도 남는다. 국제 앰네스티 노마 강 무이코 조사관의 조사에 대해 발표문을 트집 잡고,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제성호를 인권대사로 임명하는 정부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반인권 정책의 추진을 막아왔던 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8-07-23

  인권키워드

  이명박, 촛불, 인권, 촛불집회, 대통령, 탄압, 정책, 경찰, 광장, 미국,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전기, 국제, 중국, 선거, 법, IMF,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북한, 집회, 활동가, 운동, 권리, 공공요금, 자유주의, 역사, 안보, 무시, 한국, 해방, 성장, 서울시, 점거, 국정원, 민영화, 사회권, 실명제, 여권, 사전검열, 세계인권선언, 소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과제로 미뤄두고 있어 현 정부의 비정규직 양산 정책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한편 초안은 명예훼손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프라이버시권’ 보장 정책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통과된 이 법안은 정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권리,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국가, 법, 근로,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하는 역기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면책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한 입법례로,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할 경우 '중상적 모욕'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기본법 제48조를 소개하기도 했다. 헌법은 기본권 제한의 도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면서도 "공무원인 근로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법,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금융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