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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규탄한다

  ... 는 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발언에 참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혐오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고소? 그럼에도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비판을 찾기 쉽지 않은 이유는 지난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5.18 망언과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지만원과의 결탁이 준 충격과 함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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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12-09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혐오, 세월호, 국가보안법, 차별, 역사, 국회, 민주당, 피해, 참사, 형사처벌, 법, 정부, 피해자, 기본권, 비방, 정치, 범죄, 총선, 국가, 교육, 기업, 대통령, 명예훼손, 북한, 성폭력, 재발방지, 차별금지법, 천안함, 혐오발언, 혐오표현, 진실, 추모, 정당, 운동, 가해, 벌금, 학살, 선거, 거부권, 고용, 배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공익에 대한 비판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삭제?! 방심위는 또한 공익에 대한 비판 게시물을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삭제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심의가 신고인의 주장만으로 일방적으로 심의하고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에는 표현수위를 문제 삼아 삭제하고 있다. 한 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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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진실화해위, ‘코드’ 인사, ‘맞춤’ 결정 !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가 아니다?

  ... 랐을까? 지금이라도 개헌의 참 뜻을 알았으니 결정을 번복해야 할까?　당시 경찰 유가족들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 헌재가 민주화보상위 결정을 재차 확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도 개헌을 기준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시기를 한정한다는 말은 전혀 찾아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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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재 2010-02-03

  인권키워드

  정부, 진실, 학생, 국가, 출신, 경찰, 진상규명, 농성, 사법부, 집회, 체제, 역사, 한국, 이명박, 진상, 가해자, 강제진압, 공권력, 국회, 명예훼손, 사상, 석방, 위법, 헌법재판소, 화염병, 이야기, 탄압, 헌법, 학교, 민족,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기야 100인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소설가 박 모 씨와 KBS 노조 전 부위원장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은 100인위원회의 활동이 공익적 목적을 지녔다는 점을 인정해 불기소 처분 내지는 명예훼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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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언론노조, 강철구 부위원장 제명

  "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 한 산별노조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비이성적인 결정”이며 “지금 강 부위원장이 검찰에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가는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노조 김영환 정책실장은 “일반조합원도 아닌 노조임원을 언론노조 규약을 들어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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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12

  인권키워드

  노조, 피해, 성폭력, 피해자, 검찰, 명예훼손, 투표, 노동조합, 성추행, 약자, 조직, 무시,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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