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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2)

  “공기업 민영화·투자협정 중단”

  ... 전 매각방침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사실 ‘이윤없이 장사할 수 없는’ 민영기업의 본질상 공공성보다는 이윤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소수기업의 이윤을 위해 전체 국민이 수탈당하는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고도 남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국민들 몰래 ‘쉬쉬’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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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자본, 민영화, 공공성, 빈곤, 자본주의, 권리, 생존, 미국, 한국, 노동자, 노조, 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체제전환운동 세력화를 시작하자

  ... 사기 대책이 또 다른 대출상품 만들기로 이어질 때, 주거가 재산이 아니라 권리가 되게 할 공공성의 조건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각자의 영역에서만 대안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과제들이 너무 많다. 당장 모든 문제에 해답을 구할 수 없더라도 서로를 가로지르며 틔울 수 있는 전망은 훨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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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세력화, 민주당, 윤석열, 세력, 연결, 국회, 대통령, 정치, 촛불, 노동조합, 공권력, 불평등, 안전, 차별금지법, 특수고용노동자, 기후위기, 사회보장, 국민의힘, 재생산, 전세사기, 제도,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한국, 주거, 자본, 정책, 금융, 법정,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장님 '사유재산' 사립유치원, 학부모가 바라는 대책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립유치원 대책, 국공립 증설 뛰어넘어야

  ... 이 넘도록 국가도 무작정 손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2년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주장에 화답하듯 무상 보육, 누리 과정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아동의 교육과 보육을 권리로 접근하지 않았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1인당 보육비 지원과 함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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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10-26

  인권키워드

  교육, 사립유치원, 아동, 정책, 시설, 권리, 어린이집, 이야기, 부모, 국가, 시장, 공공성, 감시, 집, 더불어민주당, 교육부, 학교, 의존, IMF, 가족, 노동, 뉴스, 임금, 최저임금, 저출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2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시민들은 피해자가 아닌 문제해결의 주체다.

  ...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행동일 순 없다. 외려 시간이 갈수록 사유화가 공고해지며 공공성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공공영역의 상황은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초점을 흐리는 시도들을 드러내는 것이 인권과 더 닿아있다고 생각한다. 언제나 선의의 피해자 시민들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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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8-07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인권, 회사, 피해자, 부당해고, 활동가, 헌법, 공공성, 기본권, 피해, 법,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노조, 언론, 저항, 노동3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는 ‘공기업을 전체 매각’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적 성격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공공성 기능이 축소되는 것까지 민영화로 보면 민영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 사용한 ‘공기업 선진화’가 그것이다. 기획재정부 배국환 2차관은 “선진화 용어 안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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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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