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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4호)

  안동교도소 재소자, 징벌 받던 중 사망

  징벌 따른 울분으로 자살한 듯…징벌제도 대대적 정비 시급

  ... 다. 우선 자살, 자해 등의 우려가 있는 재소자에게 징벌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다. 이상희 변호사는 "재소자의 경우 미래에 대한 절망감, 교도소 및 동료와의 부적응, 사회로부터의 고립감 등으로 일반인보다 더 많은 자해 또는 자살의 충동을 느낀다"며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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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5-14

  인권키워드

  징벌, 재소자, 자살, 국가인권위원회, 교도관, 동료, 기본권, 감옥, 법무부, 운동, 제도, 검찰, 남용, 부적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언제까지 양심을 철창안에 가둘 건가"(4.30)/ 대통령 지명 새 인권위원으로 이흥록 변호사 임명…인권단체, "경력과 소신 갖춘 인물 다행, 밀실인선 되풀이 문제"(5.1)/ 한나라당, 국정원 폐지하고 해외정보처 신설하는 법안 제·개정 추진키로(5.1)/ 민주노총·한국노총, 1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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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이라크, 차별, 파업,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7일 오후 2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총련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 간담회'를 개최,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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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0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상)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낙제점 받은 참여정부의 인권외교

  ... 책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만큼 안팎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인권변호사' 경력이 알려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나름대로 기대감을 표했다. 일부에서는 서방과 비서방,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국익 논리에 의해 답보상태에 빠진 인권위에 참여정부가 당당한 외교로 새로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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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이라크, 국제, 외교, 한국, 사형제, 시대, 민주주의, 보편성, 미국, 러시아, 전환, 대통령, 북한, 심의, 언론, 위안부, 정치, 투표, 인종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0호)

  "의문사특별법 개정 과제 산적"

  의문사위원회 2기 활동 앞두고 법 개정 공청회 열려

  ... 에서 통과됨에 따라 제2기 활동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6일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아래 계승연대)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아래 의문사법) 개정 방향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원회와 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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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7

  인권키워드

  법, 국회, 세력, 민변, 가해자, 피해자, 유가족, 역사, 제주, 학살, 공권력, 인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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