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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1)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도로 올라가지 않으면 물대포 쏘고 검거하겠다”고 말한 후 바로 검거가 시작된다. 마일리지 제도의 도입 방침 역시 검거를 장려하는 경찰 입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2004년 유엔이 발표한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아래 경찰인권기준)’은 “군중을 해산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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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권리, 검찰, 촛불집회, 탄압, 헌법, 불법, 물대포, 옥외집회, 인권, 범죄, 민주주의, 역사, 법, 공공, 강제진압, 고문, 공무원, 남용, 변호인, 영장,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질문, 활동가, 운동, 불안, 제도, 벌금, 행진, 신고제, 기술,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삶_세상 (84호)

  [삶_세상] “가스 한번 안 끊겨본 사람 있나요?”

  ... 울, 돈이 없어 가스 요금을 내지 못한 서민들에게 그동안의 연체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따뜻한 겨울나기’라는 이 제도는 연체 도시가스요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하고 내년 5월까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도 유예하겠다고 한다. 물론 취약계층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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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영 2007-12-18

  인권키워드

  집, 이야기, 정책, 전기, 대통령, 의료보험, 격차, 나이, 정기검진, 평등, 일자리, 반지하, 제도, 학교, 요금, 권력, 선거, 서울시, 물가, 과로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4호)

  폭주하는 개인정보 유출과 늘어나는 감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6)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

  ... 의 입김으로부터도 중립적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실태를 철저히 감독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무리 법이 현실을 뒤따라간다고는 하지만, 아무런 법률적 규제도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CCTV가 온 천지에 깔려 있다. 그나마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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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7-10-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회, CCTV, 개인정보보호법, 인권, 법, 감시, 기업, 생체정보, 정보인권, 시대, 국가, 한국, OECD, 빅브라더, 신문, 노동조합, 병원,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제도, 권력, 선거, 산재, 산업, 디지털,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60호)

  [연재-동자동 건강권 배움터 ③] 우리는 어디로

  건강하기 위해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찾아

  ... 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 조건들의 차이가, 그런 차이를 만드는 세상의 여러 제도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건강할 기회의 불평등을 만드는 것을 느끼기는 힘들다. 따라서 차별적인 제도의 시행이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적다. 건강권 배움터에 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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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훈 2007-06-27

  인권키워드

  건강, 권리, 건강권, 뉴스, 이야기, 집, 정부, 노숙인, 불평등, 의료급여, 주거, 기업, 서울역, 의료서비스, 인권, 치료, 데모,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59호)

  [인권연구_창] 연대 사상의 역사 (1)

  '연대' 의 세 가지 전통

  ... 다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 연대는 무엇을 목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며 어떤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는 것인가는 모호하다. 자유, 평등, 연대는 어떻게 조화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다. 개인주의의 증대, 연대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결여 속에서 심화되는 경제의 지구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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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6-19

  인권키워드

  연대, 사상, 발전, 계급, 노동자, 자본주의, 사회주의, 정치, 종교, 평등, 권리, 조직, 제도, 국가, 국경, 단어, 정당, 경제, 시대, 제도화, 역사, 정책, 시장, 격차, 가족, 결사, 복지, 여성, 임금, 지역, 노동조합, 개발, 민주당, 자유주의, 불안, 공산주의, 무기, 동맹, 법, 통일, 조직화, 성장, 배제, 혐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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