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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전 정권하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재판에 따른 국가보안법의 부당함에 기반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100여 명 이상의 사건을 재조사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터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문민정부가 행한 중요한 인권옹호적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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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AI가 뭐길래

  ... 했습니다. 이미 법률의 영역에서는 한 변호사가 AI가 꾸며낸 판례를 걸러내지 못하고 실제 재판에서 논거로 삼으며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사실 이런 문제도 AI의 문제가 아니라 활동가 교육을 비롯하여 재생산의 문제와 훨씬 밀접하게 연관하여 조직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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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11-07

  인권키워드

  ai, 활동가, 이야기, 조직, 질문, 한국, 산업, 연결, 개인정보, 교육, 대통령, 학습, 에너지, 재생산, 기업, 재벌, 재판, 경제, 시대, 운동, 민주주의, 미국, 진보넷,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금도 국정원 프락치 사건은 벌어진다

  국정원 개혁이 멈춘 자리

  ... 2013년, 국정원은 탈북민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다. 이 사건 역시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제출한 주요 증거인 중국 공문서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마찬가지로 주요 증거였던 피고인 여동생의 증언 역시 국정원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허위였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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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사찰, 정부, 이석기, 정치, 촛불, 이야기, 피해, 세력, 피해자, 감시, 대법원, 대통령, 인권,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정당, 조직, 불법, 법, 출신, 간첩, 감청, 검열, 공무원, 교육, 국회, 사상, 석방, 언론, 재판, 탈북민,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주의, 대선, 질문, 시대, 학생운동, 탄압, 자취방, 공산주의, 중국,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은 기획, 제작, 주연까지 1인 3역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정원이 모든 정보를 쥐고 여론재판을 이끌었으며 이미 여론재판에서 구속된 사람들과 그 가족들, 압수수색을 경험한 사람들, 5월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작간첩 피해자들을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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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법원,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5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④ 안전 관리, 감독에 실패한 공무원도 처벌하라

  ... 를 통해 감봉 1개월로 징계를 낮췄고, 이에 “징계가 가혹하다”며 소송까지 냈던 것이다. 재판부는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청해진해운의 선박 확보 지연에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조건부 인가 기한을 연장해 세월호가 도입되도록 했다”며 “세월호가 조건부 인가 당시 선박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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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6-07-27

  인권키워드

  공무원, 참사, 세월호, 법, 시설, 질병관리본부, 벌금, 국가, 중대재해, 감시, 기업, 안전, 재판, 저항, 메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익, 제도, 기업처벌, 정부, 체육,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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