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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0호)

  ‘국민인권기구’ 설치 연구검토 중

  법무부 담당부서에선 “계획 없다”

  ... 위원회’의 구성에는 민간인권단체가 빠져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리는 민간단체를 일부러 배제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국민인권기구인 ‘인권위원회’를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대변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제기된 국민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 등에 비추어 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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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무원, 국회

• 인권하루소식 (745호)

  차별에서 평등으로, 외노보호법 제정 움직임

  ... 이 계속되었다. 첫번째 발제자 박찬민(유토피안) 씨는 인권의 관점에서 외국인노동자 차별과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차별없는 노동법 적용, 즉각적인 노동허가제 실시 등을 주장하였고, 두번째 발제자 박성호(진보를 위한 청년연대) 씨는 외국인 대량이주를 낳게 한 자본의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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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차별, 운동, 자본, 노동, 노동자, 인권, 노동법, 평등,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1호)

  세계의 인권⑥ 세계의 난민

  "대중적 민주정치만이 난민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길이다"

  ... 하며, 귀환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귀환한 난민이라 하여도 원조계획에서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난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난민의 본국귀환이 불가능한 상황일 때는 타국에 재정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때가 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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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9-06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경, 국가, 전쟁, 정치, 세계인권선언, 남용, 인권, 질병, 차별, 범죄, 개발, 시민사회, 경제, 집, 조직, 불안, 의존,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711호)

  정부, 집시법 허가제로 개악 움직임

  연세대 사태 계기 보수회귀 역력

  ... 법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해 미완성의 법률이라는 비판과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항의방문자까지 연행하고, 가면 등 시위용품을 문제삼아 집회를 불허하는 등 현행 집시법을 빙자한 권리 침해가 잇따르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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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3

  인권키워드

  집회, 허가제, 집시법, 신고제, 기본권, 권리, 법, 대통령, 불법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5호)

  정부, 과거청산 의사없다

  8.15 특사에 5.6공 비리사범만 포함

  ... .복권된다. 반면, 역대 정권의 희생양인 양심수들은 이번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에서도 전원 배제됨에 따라, 다시 한번 김영삼 정권의 과거청산 의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13일 정부는 51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대상자 11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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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대통령, 인도주의, 청와대, 인권위,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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