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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일반 (2883호)

  인터넷 질식시킬 인터넷 실명제

  ... 대한 책임감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공공기관은 의견수렴의 장으로 인터넷 게시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여론수렴을 위한 조치로 실명제는 불가피하"고, "일반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서 실명제를 확대 실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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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8-27

  인권키워드

  실명제, 정부, 약자, 개인정보, 명예훼손,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인권, 투표, 프라이버시, 범죄, 헌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lt;신자유주의와인권팀>은 정책토론회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사회권운동의 전략으로 사회공공성을 선택하고 모색하면서 주거 빈곤에 주목해 다양한 인권운동의 결합을 고민, 실천하기로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인권하루소식 기획기사를 준비하면서 주거취약계층과 인터뷰를 했구요. 삼일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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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빈곤|논평 (2874호)

  [논평] 해방 60주년과 700만 빈곤층의 절망

  ... 수 있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등장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에 따른 저임금 불안정 노동과 높은 실업율이 바로 오늘의 빈곤층으로 나타난 것이다. 지난 시기 정부의 대책이 빈곤층만을 확대, 재생산, 심화시켰다면 이제 새로운 틀을 설계할 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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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8-13

  인권키워드

  빈곤, 노동, 정부, 인권, 사회보장, 권리, 국가, 해방, 가족, 교육, 노동시장, 민영화, 복지, 비정규직, 신문, 자살, 경제, 이야기, 재생산, 일자리, 역사, 전기, 주거, 성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868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카메라 들고 생태적 삶 찾아가는 부안 주민들

  12일, 제2회 부안영화제 개막

  ... 주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부안예술회관 사용신청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공공적 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한 안정적인 상영 공간의 미확보는 국내 작은 영화제들이 봉착한 고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부안영화제와 같이 물적, 인적 자원이 극히 취약한 경우, 이는 영화제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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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8-05

  인권키워드

  지역, 미디어, 교육, 운동, 여성, 인권, 재활용, 개발, 이야기, 에너지, 민주주의, 정책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매년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윤추구를 최우선 과제로 강요받고 있는 현실에서 물에 대한 공공성이 확보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수자원공사가 공급하는 물의 가격이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2005년 현재 평방미터당 394원인데 이는 전주의 대성정수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물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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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시장, 정부,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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