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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69호)

'세계 장애인의 날' 참혹한 풍경들

장애인들, 곳곳서 권리 확보 투쟁 벌여

... 조장하는 이 법의 허울은 변함이 없고 내년 최저생계비는 고작 36만여원으로 책정됐다. 민중복지연대 유의선 사무국장은 "빈곤은 주거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의료권이 박탈된 총체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실업률 70%가 대변하듯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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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임국현 외 2003-12-0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중증장애, 권리, 정부, 농성, 중증장애인, 한국, 노동권, 노조, 이동권,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빈곤,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국회, 노동자, 단체교섭, 서울역, 정규직, 주거권, 지역, 교육권, 할머니, 범죄, 노동탄압,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8호)

농성장들을 돌며 든 생각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 원장이 시청 앞에서 열리는 청계천 노점 철거 규탄 기자회견에 가잔다. 가는 도중 그는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투쟁이 매우 힘겹게 진행되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용석 씨가 분신한 후 버티기로 일관하다가 대오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공단은 계속해서 이전보다 좋지 않은 협상안을 던지고 있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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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3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정부, 비정규직, 파병,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서울역, 이주노동자, 장애, 공단, 광화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탄압, 학살, 핵, 한국, 철거, 텐트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2003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회 통과…통과 저지 위한 철도노조 파업에 대량징계, 97억 손배·가압류 ( ) 19. 근로복지공단,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 얻은 청구성심병원조합원 전원 산재 인정 ( ) 20. 주5일제 빌미 근로기준법 개악…생리휴가 무급화 등 노동조건 대폭 후퇴 ( ) 21. 대법원, "불법파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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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대법원, 집회, 진상규명, 법무부, 자살, 파업, 노동자, 농성, 안기부, 참사, 헌법재판소, 노조탄압, 파병, 가족,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근로기준법, 민영화, 병역거부, 불구속수사, 석방, 성폭력, 시설, 장애, 재소자, 정리해고, 집시법, 차별, 체벌, 촛불, 해고, 경찰폭력, 불법체류, 호주제, 인권위, 경찰, 진상조사, 부당해고, 약자, 노동탄압, 화물연대, 제도, 신자유주의, 교육부, 철도노조, 이라크, 평화, 피해, 학살, 미국, 국가, 산재, 고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7호)

내년 1인 최저생계비 36만원

농성단, "이 돈으로 살 수 있나 대통령이 한번 살아보라"

... 생계비가 올 최저생계비 35만6천여원에서 단지 1만원 가량 인상된 수준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올 최저생계비에서 물가인상율 3.6%를 반영해 내년 최저생계비를 36만8223원으로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빈곤과 최저생계비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농성단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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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02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대통령, 집시법, 정부, 서울역, 수급자, 자살, 장애, 저항, 광장, 집, 행진, 빈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458호)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모르는 사람들 은혜기도원은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미신고 시설'이었다가 지난해 복지부 지침에 따라 2005년 7월까지 요건을 갖춰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신고한 '조건부 신고시설'이다. 정기적인 정신과 의사의 검진이나 치료도 없다. 작년에 입소한 ㄷ씨는 "징역가면 만기일이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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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시설, 여성, 인권위, 치료, 질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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