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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98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천문학적인 액수”로 노동을 죽이는 사회

  ... 소박한 꿈이다. “불법파업”을 벌여서 회사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피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는 노동자들이 갚아야 하는 징벌적 배상액은 평범한 사람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이다. 만일 이들이 일정 기간 성실히 일하면 정규직 노동자가 될 수 있었거나, 노동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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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7-02

  인권키워드

  한국, 기업, 노동, 노동자, 회사, 집, 정규직, 스트레스, 학교, 정부, 가족, 노예, 일자리, 자본, 노동시장, 평등, 권리, 불안, 부모, 빈곤, 고용, 감시, 결사, 동일노동, 비정규직, 육아, 육아휴직, 인권, 임금, 재판, 해고, 휴가, 건강, 경찰, 이야기, 운동, 청년, 약자, 신자유주의, 무기, 수도권,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스리랑카 정부는 인권옹호자 Ruki Fernando씨와 Praveen Mahesan 신부를 즉각 석방하라

  인권옹호 활동에 테러방지법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변호사 접견권 즉각 보장해야

  ... .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최악의 경우 정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자를 최대 18개월동안 재판없이 고립된 공간에서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체포된 두 인권옹호자가 언제 석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스리랑카 정부에게 루키 페르난도씨와 프라빈 마헤산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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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2014-03-18

  인권키워드

  정부, 테러방지법, 인권옹호, 석방, 인권, 한국, 지역, 경찰, LGBT, 구제절차, 뉴스, 소수민족, 안전, 영장, 장애, 재판, 약자, 탄압, 안보, 평화, 기본권, 국가, 진보넷, 연대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내심을 친절하게도 설명해주었다. 그러나 재판부의 무죄 판결은 김 전 청장의 유죄가 더욱 심각함을 확인시켜줄 뿐이다. 무죄 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 직원이 ‘댓글 작업’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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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의식 없는 인권위원들이 인권위를 봉숭아 학당으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망언들

  ... 더 낮은 형벌을 받는 반면, 폭력 및 잔혹한 행위와 관련한 형법 125조는 오직 조사 및 재판과정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을 우려한다. 당사국은 모든 고문행위가 협약 4조 2항과 일치하도록 유죄화 및 처벌됨을 보장하기 위해 자국의 형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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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9-19

  인권키워드

  인권위, 고문, 정부, 인권, 심의, 한국, 법무부, 고문방지협약, 시민사회, 질문,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경찰, 감시, 강정, 개인정보,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국회,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 물대포, 방송통신위원회, 불법감금, 사생활, 재판, 촛불집회, 한진중공업, 허위자백, 형벌, 독립성, 치료, 범죄, 활동가, 헌법, 전기, 전장연, 권력, 국가,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269호)

  [벼리] 유권자의 입을 막는 선거법 개정해야

  민주주의의 꽃 ‘선거’와 표현의 자유

  ... 라면 응당 가져야 할 권리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기소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런 사례들은 정치의식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낡고 오래된 선거법에 의해 수난 받은 사례 중 일부에 불과하다. 2007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가 삭제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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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미 2011-10-04

  인권키워드

  선거, 권리, 정책, 정당, 대통령, 단속, 검찰, 언론, 정치, 집회, 투표, 민주주의, 벌금, 국회, 비방, 실명제, 재판, 피해자, 이야기, 총선, 한국,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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