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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한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적 위계를 갖는 법원 조직의 최상부에는 대법원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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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중동|일반 (2849호)

  [기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9일,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 열려

  ... 에서 '고립장벽 해체를 위한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질 계획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국제사회는 대규모 운동을 조직했던 경험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고립장벽과 군사점령에 맞서는 국제연대운동을 만들어가야 할 때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도 점령과 착취, 빈곤과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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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2005-07-08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 미국, 학교, 군사점령, 점령, 감옥, 전쟁, 인종차별, 병원, 활동가, 운동, 집, 조직, 전기, 빈곤, 국가, 한국, 가자지구, 정책, 철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성명/논평

  <성명서> 민영교도소 설립을 정면 재고하라

  ... 해의 소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기 민영교도소 설립에 반대하며, 교정행정의 민간위탁 정책에 대한 전면 재고를 촉구한다. 법무부가 민영교도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과다한 재정부담 없이 교도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겠다는 것. 그리고 민간의 효율적 경영기법과 탄력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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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과밀수용, 종교, 민영화, 감시, 재소자, 차별, 형벌,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이야기, 벌금, 국가,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700호)

  혁명을 완성하는 공동체 미디어

  베네주엘라 미디어 운동의 현재

  ... 믿음으로 자원과 권력을 쥔 관료제와 싸우는 한편,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ANMCLA(공동체 해방 대안 미디어 전국연합)는 이제 베네주엘라 국경을 넘어 아메리카 전대륙에 걸친 대항 문화적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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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혜미 2004-11-19

  인권키워드

  미디어, 대통령, 전쟁, 운동, 권력, 네트워크, 국경, 군대, 시설, 저항, 활동가, 헌법, 신자유주의, 군사, 선거, 연합, 해방, 법, 매체, 세력, 정책, 공공, 연대, 혐오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3월 사업보고

  ... 결정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노동자, 실업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얘기하고 정책적인 요구를 외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우리의 중요한 운동적 과제로 삼았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가난한 노동자와 실업자들의 사회권 상황을 폭로하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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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부방, 노동자, 차별, 교육, 인권, 신자유주의, 이주, 지역, 국회, 이주노동자, 교도관, 청소년, 노동, 권리, 단속, 핵, 감옥, 노동인권, 전교조, 불안정노동, 운동, 조직, 한국, 가족, 고용허가제, 사회권, 시설, 임금, 학습, 반차별, 다짐, 진상규명, 광장, 집, 빈곤, 단지, 매체, 정책, 주민, 정부, CCTV, 가혹행위, 감옥인권, 강제퇴거,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농성, 단결권, 법무부, 사생활, 성폭력, 저항, 징벌, 촛불,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보장, 공단, 민변, 활동가, 동료, 부모, 제도, 체불, 미등록, 미국, 주거, 실업, 언어, 점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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