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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의문사|일반 (2991호)

  "가해자인 국가가 소멸시효 주장 할 수 없다"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의문사에 국가배상책임 인정

  ... 료)에 (유족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었"다며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에게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던 원고들에게, '왜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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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5

  인권키워드

  국가, 고문, 간첩, 권리, 범죄, 손해배상, 법원, 가혹행위,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조직, 배제, 가해자, 고문금지, 공권력, 북한, 언론, 자유권규약, 장애, 진상규명, 제도,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뛰어보자 폴짝 (2986호)

  [뛰어보자 폴짝] 버스 타는 거 처음이에요

  ... 아요. 누구나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저는 20년이나 시설생활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시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답니다. 어린이 여러분에게 제가 살았던 시설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해요.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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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6-02-08

  인권키워드

  시설, 집, 가족, 인권, 장애인, 장애, 이야기, 노인, 공동생활, 무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하여 형성된 구시대적인 보안관, 수사관들이 계속 재생산·답습되게 하고, 보안경찰의 개혁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라고 밝혔다. 날뛰는 보안경찰, 통제장치는? 경찰은 보안분실의 예산·조직·역할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전국에 44개 있다는 분실의 위치·내부구조·인력조차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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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89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별별 이야기>를 보고 드는 별의별 생각

  ... 다. 첫 작품인 <여섯개의 시선>에서 다루어진 차별 목록은 외모, 이주노동자, 장애, 아동인권이다. 아직 개봉관을 찾지 못해 창고에 먼지 쌓여 있는 두 번째 작품 <다섯 개의 시선>은 다운증후군 소녀(장애인), 중국동포 이주노동자, 북이탈 주민이라는 소수자,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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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09-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차별, 이야기, 인권감수성,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장애, 청소년, 회사, 국가, 감옥, 교육, 비정규직, 소외, 언론, 에이즈, 인종, 개발, 운동, 한국, 미디어, 매체, 자본, 동물, 주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80호)

  호적제 대신할 목적별 공부안 수면 위로

  목적별공부에관한법률안 공청회 열려

  ... 지적했다. 한부모 가족,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 가족, 비혼모를 비롯해 동성애자 공동체, 장애인 공동체 등 비혈연 공동체에 대한 차별이 엄존하는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 개념'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것. 유 대표는 "민법에 규정된 혈연중심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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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4

  인권키워드

  가족, 개인정보, 부모, 법무부, 호주제, 주민, 국회, 대법원, 정상가족, 벌금, 혼인, 법원, 검찰, 비혼모, 사법부, 수급, 수사기관, 이념, 장애, 재판, 차별, 헌법, 피해, 미국, 한국,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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