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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30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⑦ 안기부와 ‘나의 삶’

나는 안기부와 무관한 존재인가?

... 끝에 인권변호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안기부 피해 사례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95년 11월 박충렬․김태년 씨 간첩 무죄 사건, 96년 12월 경희대 김형찬 씨 오인 연행 분신사건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러한 피해에 대해 가해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가혹행위, 고문, 노동법, 영장, 인권, 허위자백,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정부, 간첩혐의, 감시, 대법원, 변호, 사생활, 자백, 직권남용, 파업, 안보, 가해, 피해, 국가, 법, 김대중,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풀린 민청학련사건 등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내지는 공안조작 사건 등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의 명예는 회복되지 못했으며 진실조차 밝혀진 바도 없다. 국가 기밀을 위해 피해자가 죄인으로..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안기부의 주장과 달리 인권유린이나 공안사건 조작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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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41호)

<자료> 5.18특별법 범국민단일안 주요조항

5.18민중항쟁의 진실규명과 정신계승 등을 위한 특별법(안)

... 서 보상과 원상회복의 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수준에 미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하는 등 부당한 공권력행사에 의한 모든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대통령령의 제정)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2장 제4조(국민위원회의 설치)목적과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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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06

인권키워드
법, 대통령, 범죄, 국회, 피해자, 조직, 헌법, 피해, 진상
인권하루소식 (499호)

<자료 요약>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강령 주요내용

... 있는 법 제정, 정책실행 책임자(경찰, 사법부, 의료인 등)의 의식을 바꾸는 교육실시, 피해자 지원예산 책정을 들 수 있다. 또한 남성의 연대를 가져오는 방안이 중요하게 제기되었으며 가해자를 교육시키는 프로그램개발이 과제로 나섰다. 특히 여성매매를 근절시키고 매춘과 인신매매에 의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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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07

인권키워드
여성, 교육, 건강, 정부, 성폭력, 기술, 시장, 가해자, 남용, 불평등, 사법부, 인권, 인신매매, 장애, 차별, 성차별, 피해자, 성추행, 평등, 개발, 경제, 권리, 평화, 피해, 국가, 법, 미디어, 고용, 연대, 의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9호)

단체탐방 5 한국 여성의 전화

"그는 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 위한 전화상담과 면접상담, 쉼터(구타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피신처, 우리나라 최초의 성폭력 피해자 집단상담)의 운영을 해왔다. 상담을 위해서 1년에 2번 여성학교를 통해 자원상담자를 교육·배출하고 끊임없는 재교육과 사례연구, 세미나 등이 오랜 경험을 가진 상담원들의 자기계발노력과 더불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3-12-02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상담, 쉼터, 사생활, 아동학대, 학대, 피해자, 경찰, 집, 조직, 제도, 피해, 한국, 출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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