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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복지부는 제도를 내놓으며 ‘근로능력 없는 자’의 기준을 ① 18세 미만/65세 이상, ②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3급 중복 장애인), ③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3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④임산부, ⑤공익요원 등으로 보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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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정부, 복지, 인권, 장애, 질병, 혐오,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성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82호)

  [조경애의 인권이야기] 가난해도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의료급여대상자는 확대하고 복지예산은 줄이겠다고?

  ... 아지기라도 한 것인가! 건강보험 진료비가 연평균 15% 증가하는데, 만성질환, 중복질환,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의료급여의 진료비 증가율을 -0.3%로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 해답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겨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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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경애 2009-12-09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건강, 권리, 복지, 법, 국가, 이명박, 4대강, 가족, 국민연금, 국회, 노인, 불평등, 생명, 수급자, 아동, 의료시설, 장애, 질병, 차별, 탈북자, 치료, 헌법, 제도, 주거, 의료,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우리 시대의 인권 (167호)

  [우리 시대의 인권] 전장이 아닌 일상으로

  온몸을 내던져 획득한 장애인 이동권

  ... . 하지만 이동권은 그것과 결이 달랐다. 이동권은 모든 장애인들의 삶과 생존의 문제지만, 중증장애인이 한 달에 5번도 외출을 못한다는 통계가 단적으로 보여주듯 장애인들은 사회와 완전히 단절돼 있었다. 교육을 받을 수도, 노동을 할 수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도 하다못해 친구를 만나 수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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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9-08-2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인권, 장애인, 서울시, 권리, 점거, 경찰, 시대, 운동, 역사, 국회, 서울역, 집회, 활동가, 집, 연대, 배제, 정부, 전쟁, 지방자치단체, 생존, 감옥, 교육, 노동, 생명, 저항, 주거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탈시설, 진상규명, 이야기, 전기, 학교, 벌금, 재발,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7월 사랑방의 한달

  ... 드는 듯하면서도(ㅋ) 가끔씩 교육 요청이 온답니다.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주거권 교육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주거권에 관심있는 여러 분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라 뜻깊었습니다. 연세대에서의 교육도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2009년의 용산 참사에서 찾아보려는 대학생들과 만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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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7-15

  인권키워드

  주거권, 한국, 지역, 권리, 정부, 사회권, 장애, 이야기, 사랑방, 시설, 최저임금, 활동가, 교육, 쌍용자동차, 용산, 개발,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정리해고, 참사, 인권위, 진상조사, 정책, 가족구성권, 강제퇴거, 건강권, 고시원, 공권력, 노동권, 농성, 세입자, 이주노동자, 저항, 쪽방, 탈시설, 파업, 홈리스, 경찰, 운동, 쌍용차, 주거, 아시아, 서울시, 4대강, NAP, 가족, 고용허가제, 나이, 난민, 남용, 노조, 대통령, 민영화, 불법집회, 비정규직, 사형, 성소수자, 심의, 이주민, 중증장애, 집회,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체벌, 출입국관리법,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생, 회사, 사회복지시설, 사회보장, 광장, 역사, 지역운동, 요금, 불법, 마을, 법, 이주, 조직화, 전환, 실업, 연대,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남짓이다.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만 6세부터 65세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작 당시만 해도 기대는 컸다. 활동보조가 기존의 부분적 보조와는 달리 '생활전반'을 아우르는 보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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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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