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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36호)

  [알림] 기획-주거공공성을 말한다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무너지는 집, 잊혀지는 사람들

  한국에서 '사회적 양극화' 현상은 주거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한쪽에서는 평당 억대를 호가하는 아파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멀쩡한 아파트가 재건축으로 둔갑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반면,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상에 방 한 칸 몸 누일 공간이 없어 거리나 지하도에서 새우잠을 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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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6-22

  인권키워드

  주거권, 집, 철거, 시장, 배제, 가족, 노동자, 노인, 부동산, 시설, 아동, 여성, 쪽방, 재건축, 신자유주의, 공공성, 쉼터,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③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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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향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자신의 주거, 가족사항, 교우관계, 여행, 주요 활동상황등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서씨 외에도 9월 함세환(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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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 근거가 없다. 생활보호비 수준이 과학적으로 산정 돼야 한다. 세째 정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주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3백만원에서 많게는 8백만원정도의 전세에 살지만 죽고 나면 그 전세돈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자주 생기곤 한다. 3백만원이라도 그들에겐 얼마나 큰 돈인가. ▲ 이후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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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월)

  ... 요?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 열려 매년 동짓날에는 일 년간 거리나 쪽방 등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가난과 차별 속에 이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거리에서 죽어간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올해에는 12월 21일 서울역 광장에서 추모제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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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 참사, 이야기, 국가보안법, 진실, 가족, 무지개, 존엄, 사랑방, 권리, 유가족, 정부, 헌법재판소, 노동자, 농성, 홈리스, 공단, 법, 개인정보, 검열, 국회, 쪽방, 통합진보당, 노동법, 인권위, 건강, 진상규명, 월담, 주거, 연결, 간첩조작, 감시,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북한, 사상, 생명, 서울역, 성소수자, 세월호참사, 양심, 이석기, 저항, 정리해고, 차별, 통신비밀보호법, 평택, 해산판결, 회사,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피해자, 변혁, 추모, 체제, 광장, 질문, 운동, 불안, 탄압, 헌법, 행진, 쌍용차, 국가, 한국, 전환, 서울시, 점거, 비정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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