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후원인 인터뷰

  전세사기? 사기가 아니라 주거권의 문제

  이원호 님을 만났어요

  ... 라고. 오래전부터 세입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90년대까지도 세입자 문제의 대부분은 강제퇴거였어요. 우리가 2006년에 <주거권과 주거공공성 실현을 위한 모색> 워크숍을 했잖아요. 주거권의 고민이 그렇게 넓어지고 운동의 전략을 찾게 되는 시기였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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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7-09

  인권키워드

  주거권, 전세, 한국, 집, 정책, 세입자, 전세사기, 대출, 국가, 주거, 용산참사, 피해자, 장애, 주거정책, 쪽방, 공부방, 개발, 제도, 연결, IMF, 강제퇴거, 고시원, 국회, 뉴타운, 민주노총, 빈곤철폐의날, 성소수자, 여성, 재난, 지역, 참사, 철거민, 청소년, 세계인권선언, 청년, 에너지, 헌법, 공공성,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희망의 무지개 버스를 다시 준비해요 외

  ... 니다. ^^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6. 강제퇴거금지법 쟁점포럼 마치고 제정안 끝장 토론 세 번의 쟁점포럼을 마쳤습니다. (세 번째 쟁점포럼에서 나온 얘기는 아래 보고를 참고하세요.) 여러 전문가 분들이 좋은 발표와 의견을 주셔서 법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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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7-15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마을, 국회, 차별, 국가보안법, 법, 집회, 개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경찰, 명예훼손, 인권, 차별금지법, 한진중공업, 이야기, 활동가, 노동자, 농성, 무지개, 임금, 주거권, 촛불집회, 회사, 휴게공간, 집, 정책, 서울시, 고용, 강정, 강제퇴거, 검열, 검찰, 교육,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김진숙, 대법원, 변호, 부작위, 불법집회, 비정규직,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저항, 정리해고, 지역사회, 채증, 청소년, 최저임금, 파업,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형벌, 강제퇴거금지법, 노동조합, 반차별, 민주당, 원청, 광화문, 질문,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욕구, 헌법, 제주, 평화,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주거이전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인양 답변하였다. 특히 개발조합에 의한 강제퇴거가 진행되어도 퇴거대상자들과 협의하는 절차나 침해구제 절차가 없는데도 “과도한 보상요구에 따른 보상협의 미완료시 민사소송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철거는 별개의 문제” 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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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정책,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실업,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행사의 영역이라는 강화된 명분으로 막거나(입국금지), 가두거나(단속, 보호), 내보내는(강제퇴거) 외국인에 대한 절대적 재량권을 행사한다. 단속-보호-강제퇴거로 이어지는 출입국관리 행정절차는 실질에 있어서는 집행 대상자의 가족, 재산, 직업 등 거주지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박탈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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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단속, 출입국관리법, 법, 공권력, 제도, 국가,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가족,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조금 빠듯하고, 그래서 운을 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3월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퇴거가 임박해있는 미아뉴타운 지역에서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뉴타운을 호락호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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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운동, 성폭력, 교육, 학생, 활동가, 네트워크, 건강권, 이야기, 집, 뉴타운, 인권,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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