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조금 빠듯하고, 그래서 운을 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3월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퇴거가 임박해있는 미아뉴타운 지역에서 주거권을 쟁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거주민들에게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뉴타운을 호락호락 추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운동, 성폭력, 교육, 학생, 활동가, 네트워크, 건강권, 이야기, 집, 뉴타운, 인권,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연대,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공을 날려 물의를 빚었다. "주거권은 재산권에 우선한다" 김 변호사는 "강제철거에 수반된 강제퇴거는 대집행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기본적 주거권은 재산권보다 우선하므로, 대체주택이 마련되지 않고는 강제철거를 할 수 없...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단속, 주거권, 무시, 경찰관, 철거민,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 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옥, 이주노동자, 강제퇴거,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임금체불, 집회, 불법체류, 운동, 집, 기본권,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에 속한다. 검진을 거부한 이 사건의 당사자도 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2년 인종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체류, 정책, 감염인, AIDS, 제도, 국가, 법, 연결,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이 있는가?! 물론 용산참사 이후 재개발 사업의 많은 문제들이 확인됐고 재개발제도 개선,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은 별도로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동시에 참사의 원인으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배제할 아무런 근거도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용산4구역 재개발을 참사의 배경에 그치는 것으로 단정해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용산, 진실, 권리, 법, 철거,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