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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법’들이 조금씩이나마 개선되어오기도 했으며 인권실현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오기도 했다. 강제퇴거에 맞서 싸운 철거민들이 있었기에 세입자대책이 그나마 모양새를 갖추었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고 버스에 쇠사슬로 몸을 감는 장애인들이 있어서 장애인 인권 현실이 조금씩 나아졌던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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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검찰, 재판, 탄압, 인권옹호, 법, 저항, 집회, 권력, 국가,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85호)

  "행정기관·사인에 의한 구속·감금에도 사법심사 도입돼야"

  인권위, "인신보호법 도입 환영" 의견표명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도 이번 권고에 대해 "외국인보호소의 경우 단속과 보호 강제퇴거에 이르는 전과정에서 행정기관에 의해 체포와 구속, 감금이 이루어지며 영토 밖으로 쫓아내는 강제력까지 발휘되지만 사법적인 통제가능성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왔다"고 환영하면서도 "외국인보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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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시설, 국회, 사법부, 인권, 헌법, 가족, 강제퇴거, 남용, 노인, 불법감금, 아동, 요양시설, 유치장, 장애, 사회복지시설, 권리, 욕구, 전기, 심리, 벌금, 단속, 강제수용, 주거, 전환,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64호)

  거리노숙 야생 버라이어티의 현장에서

  서울역, 노숙인과 함께 한 1박~2일!

  8월 1일 서울역 광장에는 천막 농성장이 꾸려졌다. 코레일 측이 표명한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을 철회하기 위한 농성장이다. 그곳에는 거리노숙을 하면서 이제 시작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들(모두 홈리스 상태다),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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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2011-08-24

  인권키워드

  서울역, 거리노숙, 노숙인, 할머니, 역사, 집, 차별, 강제퇴거, 광장, 서울시, 고시원, 생명, 아동, 여성, 임대주택, 장애, 저항, 쪽방, 홈리스, 경찰, 활동가, 테러,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3월 5~6일 상임돋움 모꼬지 다녀왔어요. 외

  ... 수 있어요. http://samsun4.tistory.com/ ◎ 주거권운동네트워크 7.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출발! 2009년에 막연하게, 2010년에 본격적으로 준비해온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가 만들어졌어요.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 위원회 아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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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4-15

  인권키워드

  개발, 주민, 차별, 이야기, 사랑방, 집회, 운동, 주거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경찰, 연대, 가족, 역사, 서울시, 감시, 인권, 지역, 집시법, 신고제, 교육, 사전신고제, 용산참사, 학생인권, 활동가, 권리, 법, 이명박, 강제퇴거, 검열, 결혼이주여성, 노동인권, 민주노총, 복지, 부동산, 비혼모, 사회권, 성소수자,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용역, 임금, 정상가족, 채증, 청소년, 허가제, 장애여성, 사찰, 진상규명, 추모, 민변, 광화문, 질문, 청년, 민주주의, 집, 제도, 주거, 휴게, 입법, 정부, 휴게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6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① 외국인 에이즈 강제검진은 ‘가짜 안전’의 위험만 강화시켜

  ... 병환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입국이 금지되거나 강제퇴거 대상자에 속한다. 검진을 거부한 이 사건의 당사자도 더 이상 한국에서 거주하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인종차별’로 규정하고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와 2012년 인종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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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욜 2016-10-26

  인권키워드

  에이즈, HIV, 질병, 한국, 감염, 강제검사, 건강, 인권, 차별, 감염인, AIDS, 체류,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국적, 낙인, 성소수자, 인종차별, 제도, 국가, 법, 연결, 배제, HIV/AIDS, 강제퇴거, 교육, 노동자, 아동, 안전, 언론, 여성, 여성운동, 인종,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혐오선동, 치료, 세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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