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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이전에 미리부터 정신질환자는 모든 것을 잘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결정하여 철저하게 배제하기 때문이다. 가끔 매스컴에서 단골기사로 나오는 것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재산을 빼앗기 위해 정신장애인을 민법의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또 정신과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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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공급이나 이용”,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차별금지는 주거권의 한 요소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 주거권을 넘어서는 인권의 본원적 가치기도 하다. 모든 사람이 살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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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성별,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퇴거,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정부도 특수고용법안을 내놓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노동법 적용은 배제한 채 노동2권만 부여하고 단체행동권은 불법화하며 해당 업종은 철저히 제한하려는 것이다. 결국 공약에는 온갖 좋은 말로 치장했지만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은 자본의 이익에 충실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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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부, 정치, 비정규직, 특수고용, 법, 노동자, 정규직,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선거,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김대중,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가담한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왜 공안부도 아닌 강력부가 이 사건을 전담했고, 경찰은 배제한 채 검찰이 사건 수사를 주도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당시 국과수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이 필적 감정에서 유서 필적과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결과를 내놓도록 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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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7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환자를 죽여서 병을 고쳐라!”

노동부가 가르쳐준 차별시정의 비법

... 첫 번째 문제, 차별시정 신청권은 개인에게 한정 차별시정제도가 만들어질 때부터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개인에게만 차별시정 신청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었다. 차별시정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할 경우 사용자의 회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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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한승 2007-10-3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정규직, 노동자, 노조, 제도, 노동조합, 연대, 대법원, 임금, 부당해고, 광화문, 권리, 조직, 기술, 법, 자본, 비정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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