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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논평 (2869호)

[논평]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원 개혁

... 하든 특별법을 통하든 이번에 드러난 정경, 권언 유착의 뿌리를 잘라내는 일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통해 국정원, 언론계,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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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개인정보, 국회, 대통령, 빅브라더, 사생활, 안기부, 재벌,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개발, 권리, 민주주의, 불안, 제도, 권력, 불법, 국가, 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56호)

병역거부 운동과 평화헌법수호 운동의 연대

[기획] 평화운동의 새로운 도전 ④ (끝)

... 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신장이 현실적 목표인 상황이다. 즉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여야 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측면에서 병역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인 것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이미 그들의 법정진술을 통해 보여주었던 군대로 평화를 이룰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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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05-07-19

인권키워드
한국, 운동, 군대, 지역, 미국, 연대, 북한, 평화, 헌법, 전쟁, 병역거부, 징병제, 안보, 이라크, 파병, 조선, 핵, 중국, 러시아, 성장, 대체복무제, 양심, 정치, 피해자,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군사주의, 피해, 동맹, 민족,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석했다. 그는 "대테러활동이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실현 그리고 헌법상 권력분립원리에 적합한 민주주의적 대응방식으로 진행되려면 국정원 중심의 집권적 구조가 아닌 각 기관과의 협조망을 견고하게 갖추는 식의 접근이 더욱더 헌법에 부합한다"며 그 위험성을 제시했다. 황필규 변호사는 유엔인권고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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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인권시평/인권이야기 (2769호)

한 몸의 두 얼굴

[미니의 인권이야기] 일본은 한국을 비추는 거울

... 도 이라크 침략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근거는 무엇인가? 솔직히 말하자. 민주주의니 재건이니 하는 것은 어차피 다 말장난이고 한마디로 '이익'이다. 그것이 미래에 현실로 벌어지든 아니든 핵심은 이익이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것도 근대화니 보호니 해도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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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2005-03-15

인권키워드
한국, 전쟁, 역사, 이라크, 학살, 진실, 조선, 마을, 식민, 개발, 활동가, 민주주의, 집, 권력, 점령, 미국, 고문, 군대, 대통령, 여성, 지역, 치료,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활동 이야기

사랑방, 다시 집회를 고민하다

-13일 서울 시청앞 광장, 2004 민중대회에서-

... 관계는 비폭력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는 것일까? 등등… 집회 등의 행사에서 우리 내부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지켜질 수 있을까? 집회나 폭력시위의 현장에서 인권운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할까? 인권운동사랑방은 지금, 무엇을 해야할까? 등등…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 미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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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4-11-15

인권키워드
집회, 물대포, 뉴스, 싸움, 광장, 사랑방, 민주주의,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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