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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4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③

  “허위, 위장 집회가 판친다”

  ... 행에서도 한 달 짜리 집회 신고를 냈더군요. 이제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할지…” 시그네틱스 노조 정상우 조직부장은 지난 24일 집회신고를 내러갔다가 신고를 못하고 돌아왔다. 시그네틱스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시그네틱스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오는 29일부터 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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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2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노조, 집시법, 불법, 광화문, 국회, 민주노총, 지역, 회사,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1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①

  뒤틀린 사회권, 국가의 책임방기

  ... 해 소위 ‘유예조항’은 요즘 들어 그렇게 생소하지 않다. 지난 2월 28일에도 국회가 복수노조허용을 5년 유예했기 때문. 유예란 첨예하게 대립하는 쌍방을 적절한 수준에서 합의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게 만드는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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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6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국가, 정부, 약자, ILO, 가족,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여권, 여성, 저항, 정치, 집회, 민주당,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 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저는 유령인가요?”라고 가볍게 응수하곤 했다. 그러나 최근 KBS노조 강철구 부위원장이 100인 위원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100인 위원회 내부에서도 명단공개 여부를 놓고 간단하게 토론을 벌였다. 평소 위계를 지양하는 개인들간의 자율적․수평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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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4-1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검찰, 인권, 가해자, 명예훼손, 노조, 민주노총, 질문, 가해, 네트워크,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의 실체② 민생 짓밟는 ‘민생공안’

  ‘필요하면 생존권도 벼랑으로 몬다’

  ... 잠에서 깨곤 했다. 길고 외로운 싸움에 서광이 비친 것은 인천지법이 “노동조합 사무실에 노조원들이 출입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린 4월 6일이었다. 4월 10일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와 5백여 노조원들이 공장 남문 앞에 모여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려 했으나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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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심보선 2001-04-14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일자리, 감시, 공권력, 노조, 저항, 파업, 광장, 경제, 무시, 점령,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2호)

  ‘집회,시위 가로막는 것 묵과 못한다’

  민가협 목요집회, ‘민생공안’ 발상 규탄

  ... 집회 현장에 화염병이 출현해 해외 신인도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벌건 대낮에 경찰들이 자기 노조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는 부평 대우 노동자들을 개 패듯이 패는 것이 해외 신인도를 높이는 것이라 생각하나보다”라며 “도대체 장관이나 대통령이라는 사람들이 국민들의 인권을 보장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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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3

  인권키워드

  정부, 집회, 화염병, 헌법, 공권력, 노조, 대통령, 인권, 허가제, 신고제,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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