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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위는 박경서, 유현, 류시춘 등 상임위원 3명의 책임 아래 각각 국가보안법, 사회보호법,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정규직팀, 청문회로 현안 돌파 먼저 류시춘 위원이 이끌고 있는 비정규직 태스크포스팀(아래 비정규직팀)의 구성이 가장 발빠르다. 류 위원은 이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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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4호)

인권단체들, 대통령직 인수위에 새정부 인권과제 전달

... 아동 등 소수자의 권리 보장과 차별금지 △피의자의 인권보장 등 시민·정치적 권리의 보장 △비정규직 최소화 등 경제·사회적 권리의 보장 △난민의 권리보장 등 국제 사회에서의 적극적 인권활동 등 총 8개 영역에서의 광범위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위원은 "인수위는 공식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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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권리, 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인권교육, 진상규명,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1. 비정규직 차별철폐…올해는 반드시!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2003년 비정규직 투쟁 구심될 것" 결의(2.7)/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한국의 노동유연성 미국보다 높다'는 논문 발표(2.10)/ 인수위, 비정규직 차별 사업장 처벌토록 근로기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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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아동의 인권" ③

... 난 아동과 상속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에 성·장애·비정규노동·학벌 등에 의한 차별을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했고 차별방지를 1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시켰다. <시설 수용과 대안양육> 위원: 부모의 이혼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홀로 된 아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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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3-02-05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시설, 이주노동자, 법, 차별, 부모, 학교, 탈북자, 교육, 장애, 호주제, 권리, 헌법, 성별, 나이, 낙태, 대통령, 사상, 여성, 인권, 임금, 장애인, 체벌, 성차별, 치료, 병원, 평등, 질문, 성장, 정책,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노동 '유연성'이 높다는 것은 곧 고용불안이 심하고 비정규직화가 심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용자측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체로서 평가되는 <포브스>지의 조사에서조차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한국의 경우 강성노조들 때문에 노동시장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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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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