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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는 점 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주거는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국제인권법이나 헌법 속에서 숨죽여있었던 것은 아닐까? 6명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지금도 강제퇴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전세대란으로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나를 위해! 숨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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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을 규탄한다.

  ... 경찰이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무라고 볼 수 없는 자의성, 위법성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법치주의는커녕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경찰은 촛불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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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회, 활동가, 법,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성명/논평

  [성명]인권침해 감시까지 진압하는 초법적이고 오만한 경찰

  ... 경찰이 거리에서 보이는 모습은 공무라고 볼 수 없는 자의성, 위법성으로 가득하다. 게다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 시민들을 마치 적으로 간주하는 경찰의 모습은 이명박 정권이 그토록 부르짖었던 법치주의는커녕 스스로 치외법권을 만들고 있는 꼴이다. 경찰은 촛불집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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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감시, 집회, 활동가, 법, 물대포, 촛불집회, 무시, 권력, 이명박, 강제진압, 경찰관, 언론, 권리, 조직, 역사, 헌법, 불법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6호)

  ‘너의 생각을 표현해!’, 학교부터 실천하라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2) 당당하게 자유롭게 … 표현의 자유

  ... 것이 분명하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 당일,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들 한국의 헌법 제21조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서는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평화로운 집회나 시위를 참여하고 직접 집회·시위를 열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학교당국은 더 이상 법에도 없는 ‘협박’으로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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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08-06-04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권리, 집회, 학생인권, 교육, 촛불집회, 청소년, 매체, 신문, 인권, 경찰, 조직, 아동, 촛불, 이야기, 민주주의, 국가, 한국, 감시, 검열, 결사, 공무원, 민영화, 불법집회, 비방, 언론, 정치, 허가제, 설득, 광장, 역사, 탄압, 헌법, 교육부, 행진, 단속, 법, 정책,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엇이 무상 의무 교육을 가로막는가?

  “무료인가 유료인가: 2006년 세계 보고서”

  ... 교육에 대한 공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교육이란 정의는 수업료 면제에만 한정된다. 헌법 보장 대 재정 정책들 헌법은 초등교육의 무상화를 명령할지 모르지만, 정부는 교육비를 징수하거나 교육비의 징수를 묵인할 지도 모른다. 교육은 사실상 유상이 된다. 세계은행이나 국제통화기금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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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성희, 해정 2007-09-12

  인권키워드

  교육, 정부, 교육권, 권리, 국제, 인권, 학교, 국가, 공공, 법, 전환, 헌법, 요금, 생존, 정책, GDP, 개발, 무시, 빈곤, OECD, 가족, 노동, 버마, 소외, 저항, 전쟁, 지역, 지역사회, 경제, 안보, 제도, 네트워크, 이주, 자본, 금융, 시장, 출신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소수민족,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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