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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07호)

  <논평>국회는 피감호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마라

  ... . 사회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981년부터 2002년까지 무려 1만3천1백73명이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 법무부가 지난해 6월부터 가출소 폭을 확대하여 이제 1천명 이하로 피감호자가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법에 의한 국가의 인권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제 24년째 지속되어 온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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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7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법무부, 재범률, 권력, 피해, 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1965호)

  '붕어빵 봉투에 기록된 내 정보'

  공공·금융기관 개인정보 시중에 공공연히 나돌아

  ... 연락처·연체일·미환급액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어 유출될 경우 개인의 신용과 명예에 치명적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서로 밝혀졌다. 이번에 많은 문서가 유출된 경기도 시흥시청 측은 이에 대해 "폐지처분위탁을 받은 '재향군인회 경기지회' 측이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시청은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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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가족,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유출, 경찰, 재활용,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자료실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교칙 분석 보고서

  ... 생의 인권을 존중하거나 제약하고 있는 것일까? 학교를 지배하는 규율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있으나 실제로 '규율'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권위주의적이고 통제적인 학교에서는 명시적 규율보다는 학교장을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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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교육실 2001-10-2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인권, 교육, 청소년, 기본권, 법, 신문, 전교조, 정당, 조직, 헌법, 무시, 피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백주 대낮 도심 ‘납치극’

  동의대생 9시간 동안 불법 구금

  ... 통해 폭로된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보안수사대의 ‘작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은 피해를 당한 동의대 김선우(영문과 92학번, 학원자주화추진위원장) 씨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한 사건 개요며, 이는 공안세력이 여전히 불법 인권유린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난 1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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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조직, 불법, 집, 학교, 피해, 선거, 국적

• 인권하루소식 (1112호)

  대답없는 메아리, "의문사 진상규명"

  유가협 등, 대국민 캠페인 돌입

  ... 공동의장은 "지난 3·13 사면조치에서 국민을 기만했던 현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게도 똑같은 태도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이를 '국민의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김영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온전한 역사를 세우기 위한 진실규명과 기록화 작업에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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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5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서울역, 광장, 역사, 민주노총, 자살, 진실, 국방부, 유가족, 권력,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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