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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7호)

  산재의료체계의 전면적 제도개선을

  노동자․의료인 토론회 한목소리

  ... 2.5%로 각각 높아졌다. 이같은 추세는 전자․통신부문을 비롯한 3차 산업의 발전과 함께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치료기관 현황을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95년부터 산재의료관리원을 운영하면서 전국에 종합병원 6곳과 특수병원 3곳, 재활공학연구센터 1개소, 직업적응훈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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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5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재생산, 제도, 공공성, 피해, 한국, 법, 산업, 노조, 시설,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 의 성격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은 제2차 대전 이후 두드러지게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의 발전이다. 이속에서 대표적인 제도는 국제인권규약상의 '개인통보제도'이다. 이 책은 △국제인권규약이란 무엇인가 △누가, 어떤 사건에 대해,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을 통보할 수 있는가 △통보 전에 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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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권리, 역사, 심리, 대우조선,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 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새롭게 민주화운동을 올바로 평가하여 역사에 자리매김하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출발점이 마련된 것"이라 평가했다. 그간 국민연대가 제시한 안에 따라 정부안이 수정․보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복보상법 시행령의 경우 △민주화운동의 '정의'(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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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6호)

  <기고> 인권의 눈으로 바라본 인간지놈 프로젝트

  ... 유전적 프라이버시에 관해 논해 보기로 하겠다. 인간 유전체 지도의 완성과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개인의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예전에는 검사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질병들을 사전에 검사할 수 있게 되었고 범죄자 식별․신원확인․친자확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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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 2000-06-30

  인권키워드

  차별, 고용, 범죄, 노동자, 사생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신상정보, 인권, 질병, 건강, 병원, 제도, 무시,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27호)

  통일, 10년 이내? 30년 이내?

  '좋은 벗들', 남북한 주민 통일의식조사

  ... %(남)와 48.8%(북)가 만족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의 이질성에 대해 남한 주민이 "발전된 남한 경제와 낙후된 북한 경제"(41.6%)라고 대담한 데 비해 북한주민은 "자본주의․사회주의"(북-40.7%)라는 체제적 측면을 강조했다. ▶남한사회의 우월성은 "발달된 경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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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2

  인권키워드

  통일, 북한, 탈북, 중국, 사상, 정상회담, 경제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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