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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촉구했다. 한편 재판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법 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체불임금의 청구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과 이번 판결이 배치되지는 않는다고 판결문에 덧붙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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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미등록, 불법체류, 노조, 복수노조, 권리, 결사, 한국, ILO, 국적, 차별,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다. 김 교수는 '다른 모든 권리들을 향유하고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들'로서 △신체불가침 권리 △최저의 경제적 생활의 보장에 대한 권리 △제도와 결사체를 조직할 자유 △활동의 자유 △중요한 공공적 사항들에 대한 결정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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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955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가난과 분쟁이 삼켜버린 미래

  네팔의 아이들 2

  ... 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건 또한 어른들에 비해 열악하다. 네팔 아동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과 학대, 위험한 환경에서의 노동, 보장되지 못하는 잠자리와 불충분한 휴식은 욕설과 뭇매 등과 함께 아동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고단하게 만든다. 노동에 지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아이들은 교육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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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5-12-09

  인권키워드

  교육, 노동, 권리, 가족, 여성, 인신매매, 활동가, 일자리, 부모, 학교, 성매매, 이주노동자, 학대, 역사, 생존, 한국, 아시아, 산업, 국경, 노동자, 노예, 단어, 불평등, 아동, 안전, 인권, 임금체불, 질병, 차별, 학생, 휴식,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44호)

  KTX, 비정규직 탄압도 '고속'

  재계약 무기로 여성승무원 노조 탄압

  ... 중간착취를 일삼아 입사 시 약속했던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것은 물론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체불되기도 한다. 철도공사가 도급계약에서 책정한 승무원 임금은 월 248만5천원이지만 (주)한국철도유통은 여성승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최고액을 월 174만1천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마저도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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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탄압, 농성, 비정규직, 서울역, 교육, 민주노총, 시설, 집회, 해고, 휴가, 노동조합, 무기,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9호)

  군수실에서 끌려나온 환경미화원들

  칠곡환경지회, 고용승계 요구하다 전원연행

  ... 키지 않았다. 이에 더해 경북위생사는 가짜 환경미화원을 장부에 올리거나 환경미화원 임금을 체불하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착복했고, 칠곡군청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환경미화원 임금의 1/2만 지급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왔다는 것이 칠곡지회의 주장이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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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7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임금,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원, 단체교섭, 직장폐쇄, 퇴직금, 노동조합,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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