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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8호)

8일은 ‘고문피해 문국진·김복영을 생각하는 날’

... 천원 내기운동, 문국진(철학과 79)‧김복영(정외과 84)씨에게 격려엽서쓰기, 청와대에 탄원엽서 보내기 운동을 비롯해 일일주점 등 다양하게 벌어진다. 문씨는 다산‧보임사건으로, 김씨는 86년 시위도중 연행‧구속되어 경찰의 가혹한 수사과정에서 발병, 문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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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04

인권키워드
운동, 고문, 수사과정, 청와대,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42호)

속 빈 강정, 사회복무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고통 외면하는 사회복무제

지난 2월 5일 청와대에서는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2010년부터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므로 다가올 인력부족 현상에 대처하려면 보유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업계 고교 특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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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duck52@jinbo.net) 2007-02-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옥, 노인, 대체복무, 병역거부, 양심, 청와대, 군사주의, 국가, 가족, 강정, 국가안보, 기업, 대체복무제, 여성, 시대, 활동가, 헌법,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4호)

[이주의 인권수첩]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은 한국 정부

2011.6.1~6.7

... 규 검찰총장, 저축은행 수사 잠시 접고 성명 통해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밝혀(6.6). 청와대도 검찰 주장에 가세(6.6).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검찰과 청와대 규탄 성명 발표(6.7) … 편파‧축소‧표적‧과잉 수사 논란 끊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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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6-0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정부, 파업,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청와대,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여성, 이주노동자, 집시법, 촛불, 허가제, 부양의무제, 불법,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세력들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여실히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청와대 국민참여수석실이 에바다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에바다복지회는 오는 6월까지 정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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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9호)

명예회복·진상규명 시행령 의결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에 관한 시행령이 심의, 의결됐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오종렬 등, 국민연대)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던 정부안에 대해 비판과 합리적 조정 작업을 계속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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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7-05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군대, 안기부,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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