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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19호)

마녀사냥, 병역제도 논의 원천봉쇄

자살->폭탄->병역 시리즈, 인터넷에 전방위 공격

... 고 있다. 지난 20일 경찰은 이른바 '병역기피'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에 대해 '병역거부 단체 조직·가입죄'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징집) 대상자는 병무청에 통보하고, 사이트 정보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 폐쇄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평화인권연대 등 8개 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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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1-03-24

인권키워드
경찰, 징병제, 병역, 군대, 병역거부, 전쟁, 청소년, 집, 국가, 진보넷, 낙인, 언론, 자살,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51호)

[이주의 인권수첩] 공포로 숨 막히는 사회!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2011. 5. 12.~ 5. 18.

... 항소 준비…풍자나 조롱까지 처벌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에 어긋나는 일!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대체복무제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 기자회견(5.16) 개최. 대체복무제도를 입법화하지 않는 것은 위헌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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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헌법재판소, 국방부, 국회, 대체복무제, 독립성, 서울시, 이명박, G20,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명예훼손, 병역거부,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인권위, 운동, 민주주의, 벌금, 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338호)

병역거부자가 느끼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10주년

... 부분 이해하려 하지만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전쟁도 군사주의적인 문화도 거부하겠다며 병역거부를 택해서 감옥신세를 진 나로서는, 양쪽 모두에게 답답한 마음이 들 따름이다. 감옥 안에서 읽었던 책이 한 권 있었다. <이라크에서 온 편지>라는 책은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의 이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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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이 2013-03-20

인권키워드
전쟁, 이라크, 미국, 북한, 감옥, 뉴스, 병역거부, 학교, 국회, 생명, 광화문, 활동가, 이라크전쟁,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일반 (115호)

[기고] 또 다른 이길준을 위하여

- 이길준과 함께하는 저항, 그 후

... 것처럼 그는 귀대를 거부하고, 7월 27일 저녁 7시에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역거부 양심선언을 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길준 이경은 7월 31일 농성 중이던 신월동 성당을 나서서 중랑경찰서에 자진출두했다. 그의 양심선언과 농성 전과정을 함께 했던 활동가가 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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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석 2008-08-06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병역거부, 활동가, 영장, 저항, 촛불집회, 경찰, 이야기, 전쟁, 범죄, 국방부, 시대, 역사,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57호)

인권·사회단체, 루이즈 아버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간담회 열어

... 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군 위안, 이주노동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비정규직 문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었다. 85년 조작된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연루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98년 석방된 황대권 씨를 비롯 민가협 임기란 회장, 명동성당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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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농성, 병역거부, 비정규직, 석방, 양심,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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