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원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했던 말이다.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한 시민사회단체의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또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적어도 7조를 삭제할 것 △ 특별검사제 도입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김대중,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9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제 신설 여부 논의중

  11월 9일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설치 결의안 초안 작성

  ... "판무관으로서의 직무를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높은 도덕의 소유자로서 개인적 독립성과 신망, 통합력을 소유해야 한다"고 고등판무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유엔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또 초안에서는 고등판무관의 역할을 "심각한 인권침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18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인권, 파견, 독립성, 체제, 국제, 한국, 러시아,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인권위원회를 바로잡기 위한 공동행동이 얼마 전 발족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화를 시도하며 독립성을 흔들었던 이명박 정부 시기에 겪었던 문제가 겹쳐보이지만, 문제는 더 깊고 오래됐습니다. 2001년 인권위 설립으로 인권의 제도화가 본격화됐습니다. '인권'이 들어간 제도와 정책들은 무수히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인권위, 청년, 국가, 가족, 대통령, 독립성, 윤석열, 제도, 주거,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