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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AI, 법무부 인권법 비판

  "국제기준 미달·약체 인권위 예상"

  ... 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싸네 사무총장은 법무부 시안에 따를 경우 △충분한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갖지 못하며 △관할사항(mandate)이 제한된 인권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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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국제앰네스티, 법집행공무원, 인권, 정부보조금, 인권위, 권리, 헌법, 한국

• 인권하루소식 (1130호)

  시동 걸린 '국가인권위'

  정부·민간 첫 만남 … 인권위 기능엔 이견

  ... 요구권 △타부처의 협조요청권 등 강력한 수단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권위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권위원의 민간 추천 및 신분 보장, 재정 독립 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부측 토론자로 나와 집중적인 주목을 받은 권성동 검사는 "법무부 인권과 소속 검사 등으로 구성된 설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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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독립성, 국가, 법무부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15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위 ICC 등급심사 재보류와 최이우 임명

  청와대는 왜 반인권 인물 최이우를 인권위원으로 임명했나?

  ... 개정하여 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최이우 씨의 임명은 청와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국가인권위원회 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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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11-13

  인권키워드

  인권위, 차별, 청와대, 인권, 법, 차별금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존엄, 독립성, 가족, 국회, 대법원, 선거권, 안전, 여성, 장애, 종교, 파리원칙, 교육, 사상, 성소수자, 세월호, 인종, 저항, 출산, 평등, 이야기, 권리, 약자, 유가족, 역사, 헌법, 민족, 통일, 세력,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일보 사태를 보며 자본의 언론장악을 생각하다

  ... 자유 침해에 맞선 투쟁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에 의한 언론 자유 침해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시켰고, 방송의 신뢰성은 추락하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 하게 만들었다.신문의 경우,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MB 정부 이전에는 조․중․동의 편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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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9

  인권키워드

  언론, 자본, 이야기, 정부, 신문, 국가, 노조, 파업, 기업, 독립성, 약자, 탄압, 노조원, 대기업, 성소수자, 용역, 차별, 회사, 운동, 권리, 의존,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의 조직축소 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큰 위기를 겪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그 위기는 더 가속화 되고 있다.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 견제라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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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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