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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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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정부,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몸통'은 양승태가 아니라 사법부 자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법왕국이 무너질 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길 원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며 했던 말이다. 독립성을 잃은 사법부는 그 존재 이유를 잃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이다. 민주적인 사법부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권력의 독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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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10-07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원, 양승태, 권력, 대법원, 재판, 재판거래, 독립성, 양심, 이야기, 법, 검찰, 교육, 국정원, 기업, 남용, 노동, 대통령, 영장, 위안부, 청와대, 진상규명, 송전탑, 질문, 민주주의, 약자, 공익, 헌법, 무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231호)

  인권활동가들이 뽑은 2010년 10대 인권 뉴스

  ... 속!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는 대통령직속기구화 시도, 21%의 조직축소 등으로 독립성이 훼손되고 큰 위기를 겪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 해 7월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 이후 그 위기는 더 가속화 되고 있다. 내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국가 권력 견제라는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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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여진, 최은아 2010-12-15

  인권키워드

  G20, 4대강, 노동자, 용산참사, 인권, 집시법, 차별, 경찰, 국회, 학생인권조례, 철거, 혐오,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금지법, 철거민, 남일당, 이명박, 정부, 가족, 간접고용, 검찰, 교육, 노조, 농성, 대법원,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권위, 직접고용, 손해배상, 운동, 권리, 야간집회, 학교, 단속, 법, 비정규, 반도체,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나이, 노동권, 노숙자,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비정규직, 생명, 쌍용자동차, 안전, 언론, 에이즈, 용산, 최루액, 파업, 해고, 헌법불합치, 독립성, 건강, 세계인권선언, 진실, 개발, 공항, 탄압, 헌법, 권력, 쌍용차, 기본권, 피해, 국가, 한국, 조직화, 자본, 입법, 점거, 강남, 문화, 법원, 계엄, 삼성전자,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 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을 부여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다. 또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이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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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772호)

  인권활동가, 국회의사당 앞 경고

  단식농성 마무리, 시민사회단체 공동투쟁 선언

  ... 한 시민사회단체의 태도를 확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또 △인권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것 △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 마땅하나,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적어도 7조를 삭제할 것 △ 특별검사제 도입과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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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민주당, 김대중, 경찰, 행진, 법무부, 인권, 저항, 정치, 독립성, 치료, 연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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