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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김선명 씨를 비롯한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국제인권단체들의 노력은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버트케네디인권센타」,「국제고문반대협회」,「국제앰네스티」 등 세계인권단체는 한국의 장기수들이 매우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말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김선명 씨에 대한 영문홍보물이 인권위 참석자들에게 배포되자 이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45째 수감 중라는 사실에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표시했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타」의 제임스 실크씨는 “감옥에서 40년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고문반대협회」는 “한국정부는 정치범들이 단지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이들을 구금하고 있다. 한국의 장기수들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3년 김선명 씨를 양심수로 선정하였고, 현재 김씨의 석방운동을 전 세계 40만 회원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앰네스티는 전 세계 인권상황을 조사한 뒤 “김선명 씨가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갇혀있는 양심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를 양심수로 선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전쟁포로로서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그는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그의 수감조건은 매우 나쁘며, 전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 「국제펜」은 박노해, 황석영씨의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주장하고 있고, 「유엔인권위원회」는 93, 94, 95년 3차례에 걸쳐 홍근수, 장의균, 황석영 씨등의 사례를 지적하여 자의적 구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이번 8.15사면을 앞두고 한국정부의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