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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4호)

  [26년, 형제복지원]<1> 전두환과 형제복지원의 커넥션

  “박 원장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 강제구금되었던 부랑인들은 누구인가 대법원의 형제복지원사건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부랑인 단속과 강제구금의 근거가 된 것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지침｣)이다. 이 훈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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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연 2013-05-08

  인권키워드

  형제복지원, 단속, 국가, 강제구금, 한국, 법, 시대, 시설, 범죄, 사형, 체제, 권리, 권력, 강제수용, 주거, 인권, 장애, 감옥, 강제노동, 검찰, 나이,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임금, 저항, 징벌, 형벌,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정당, 일자리, 조직, 헌법, 제도, 불법, 미국, 이주,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8호)

  [디카로물구나무] 학생답게, 여성답게

  알은 왜 안돼?

  ... . S라인과 매끈한 각선미를 가진 여성들이 호감을 얻으니 여기에 맞추라는 뜻이기도 하다. 단속과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청소년 인권을 꿈꾸며.. 2008년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이었다. 그에 맞춰 청소년들 역시 자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한 ‘청소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에는 청소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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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민선 2009-04-15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학생, 단속, 권리, 여성, 단어, 인권, 투표,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활동가, 집, 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02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⑥ 1998년을 돌아본다!

  IMF시대 정권의 정당화에 들러리 선 ‘인권’

  ... 가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빚어졌다.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생계형 노점상 집중 단속, 부당노동행위와 철거폭력의 방치 등은 ‘국민의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대표적 사건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소식>은 노동현장과 거리를 누비며 ‘노동․생존권의 보장이야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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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양심, IMF, 대통령, 석방, 정리해고,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숙자,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임금, 사회복지시설,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민주주의, 탄압, 신자유주의, 무기, 체불, 단속,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의식화 정도를 수사하겠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방침들을 서슴없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의 불구속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향후 시위 참가 의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혀, 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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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사상, 집회, 기본권

• 인권오름 > 와글와글 깔깔 (44호)

  [와글와글 깔깔] 국정홍보처의 ‘국민자신감’

  ... 당신은 이주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쓰기 위해 불법체류자라는 무권리 집단을 만들어 야만적인 단속을 하고 많은 이들을 죽였습니다. 당신은 전기세를 낼 돈이 없는 사람이 사는 집에 전기를 끊고 그들에게 유일한 빛과 온기로 촛불만을 허락하더니 결국 그 촛불로 집을 불태워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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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03-07

  인권키워드

  집, 동지, 전기, 무시, 공공성, 이라크, 단속, 미국, 법, 군대,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재발방지, 정리해고, 촛불, 파업, 평택, 불법체류,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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