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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8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인권 : 1994년과 2004년

... 힘들고 과거청산은 '국민통합'의 이름 아래 더욱 멀어지고 있다. 10년 전 220명이었던 양심수의 숫자가 71명으로 줄었다는 것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군사정권하에서 만들어진 반인권적 억압법제는 어떤가?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하여 '참여'정부 출범 후 금년 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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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2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근로, 교육, 노동자,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인권, 전교조, 집시법, 테러방지법, 파견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업적에 대해 불편하게 받아들여진다고 해서 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잣대로 양심적인 학자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면서 아직 한국이 민주화되고 법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항소심에서 시대착오적인 1심 판결이 정정되기를 바란다. ·국가보안법에서 송교수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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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활동가의 편지

[꿈사의 편지 하나 ]징병제, 그 날림 신체검사에 대하여....

... 정 없이 병원에 다니며 검사 받을 거 다 받고 아무 문제없을 때 끌고 가세요.” 영민씨는 양심적에 따른 병역거부로 인해 현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go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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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 / 꿈꾸는 사람들 회원 자원활동가 2004-06-15

인권키워드
병원, 군대, 징병제, 이야기, 불평등, 병역거부, 인권, 자살, 재판,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한 빠른 시일 내에 집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8월 안에 출판할 계획입니다. 4.양심적병역거부자들과의 특별한 연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를 펴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병역거부를 고민중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병역거부 선언에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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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권리, 평화, 국가보안법, 공부방, 사랑방, 평택, 학교,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회에서는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켜야 한다"고 못박았다. 최 대표는 "국가보안법이 사상·양심과 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물론, '이적행위', '고무찬양' 등 법정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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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주의, 언론, 인권,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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