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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 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내주면서 불합리한 폭리를 취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관 조사 결과, 일반병실(6인실)을 50% 이상 갖추지 못하면 5인실 이하 상급병실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 병실을 50%이상 확보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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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권리, 국민건강보험

•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남한의 한해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른다"고 반박, "'자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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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무기, 전환, 수급자, 장애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우리 사회 교육현장의 가장 큰 문제인 대학서열체제에 관한 대책이 부재하고 소외지역의 교육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교조는 이번 입시안이 "대학서열체제와 같은 학벌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졸속으로 입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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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 사랑방의 한달

  2004년 9월 사업보고

  ...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관심과 격려로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5.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지난 8월 31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소재 성실정양원 재조사를 벌였습니다. 이곳은 시설공대위에서 지난해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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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운동, 인권교육, 북한, 사회권, 교육, 학생, 사랑방, 종교, 국회, 노동자, 시설, 청소년, 반차별, 활동가, 감시, 노동인권, 법무부, 집회, 경찰, 집, 조직, 안보, 간접고용, 건강권,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비정규직, 생명, 서울역, 신문, 언론, 이주노동자, 지역, 최저임금, 탈시설, 파견법, 공부방, 인권위, 건강, 치료, 병원, 개발, 이야기, 권리, 역사,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정립회관 폭력사태, 회관 측 개입 정황 포착

  "회관직원이 곰두리 봉사회, 용역깡패 안내" 목격자 진술

  ... 이런 와중에 8일의 폭행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 사태가 이럼에도, 광진구청과 서울시,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권 위원장은 "마치 테러를 진압하듯이 폭행을 자행한 것은 회관측이 노동자와 이용자들을 궤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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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09-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역깡패, 테러, 서울시, 감시, 노동자, 노조, 노조원, 중증장애, 경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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