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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81호)

'가난'은 숙명이 아닌 인권 침해

공동행동, 국가인권위에 '사회권' 관련 적극적 대응 요구

... 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2002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살기 힘들다"며 고통을 호소해오는 글들로 가득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 또한 가난을 인권의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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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인권위, 사회권, 불안정노동,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업, 권리, 국가, 노동자, 노숙인, 비정규직, 수급자, 임금, 자살, 저항, 차별, 최저임금, 활동가,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2.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대위(준)(담당 강성준) 시설공대위는 국정감사를 맞아 △전국의 미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최근 민간기금의 미신고시설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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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정부, 인권, 운동,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조직화, 자본,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4호)

기업 '노동자 감시' 하지마!

회사 감시에 시달리던 KT 노동자에 '산재' 결정

... 감시, 미행해온 것에 충격을 받았고, 그 후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렸다. 안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고, 지난 4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이에 대해 우울증 및 신체화장애로 인한 산재요양 및 보험급여 지급을 승인했다. <매일노동뉴스>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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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4

인권키워드
감시, 노동자, 회사, 기업, 차별, 집, 산재, ILO, 안전, 건강, 활동가, 스트레스, 노동탄압, 피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8호)

병원의 돈벌이에 환자들의 권리는 뒷전

'격리환자' 병원의 자의적 판단에 맡겨져 … 병실료 최대 30배까지 내야

... 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내주면서 불합리한 폭리를 취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의료기관 조사 결과, 일반병실(6인실)을 50% 이상 갖추지 못하면 5인실 이하 상급병실이라 할지라도 건강보험 급여 가격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일반 병실을 50%이상 확보하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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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기명 2004-10-06

인권키워드
병원, 치료, 국민건강보험, 권리
인권하루소식 (2664호)

"사람 죽이는 데 말고 살리는 데 돈 써라"

... 액으로 미국 군수업체를 배불리려하지 말고, 힘겹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실업자를 구제하는 공공복지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 위협론'을 내세우며 국방비 증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남한의 한해 국방비는 북한의 10배에 이른다"고 반박, "'자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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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2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미국, 수급자, 장애, 무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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