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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이상이 사망했고 상당수가 부상당했다”고 밝히고 “심지어 일본군처럼 연합군의 전시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전쟁범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일본이 1952년 주권을 회복했을 때, 식민통치기간 중 한국인과 대만인에 강요했던 일본국적을 취소하였고 이에 따른 ‘국적상실’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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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국가보안법, 국보법, 권리, 미국, 북한, 이주노동자,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탄압, 국제, 통일,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20호)

2월 8일부터 고문방지조약 준수해야

정부, 9일 유엔에 가입서 기탁, 87번째 가입국

... 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관련당사국과 합의시 당사국의 영토를 방문할 수 있음. 바.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제30조)-조약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 당사국간 분쟁 발생시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재재판에 회부/중재 재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일방당사국은 이 분쟁을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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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0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 피해, 가족, 공무원, 심의, 재판, 피해자,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준청문회 반드시 필요’

헌법재판소 설문결과

... 대표 김중배·오재식·홍성우 참여연대)의 사법 감시센타(소장 박은정 교수)에서는 1일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에서 밝힌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6년간 헌법재판소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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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보안법, 변호, 인권, 재판, 접견제한,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5호)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상의 성차별’

성희롱 토론회 성희롱 등 차별방지요구는 인간의 권리

... 성폭력으로 직장을 떠난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조교 성희롱사건 재판을 맡았던 박원순 변호사는 성희롱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최소한 남녀고용평등법에 고용주가 성희롱에 대한 방지책을 강구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을 두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성희롱의 피해를 법정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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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30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피해,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성차별, 노동권, 노조, 성폭력, 여성인권, 장애, 재판, 피해자, 동료,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8호)

특집 : 고문휴우증 사례 2 김복영 씨

'형사들이 집을 도청한다며 필답으로 식구들과 대화'

... 대수롭지 않게 여겼음). 구치소 생활도중 교도관에게 똥물을 퍼부어 독방에 갇힌 적 있음. 재판과정에서 구호를 외치는 등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재판을 참관한 친구의 말). 친구 말로는 최후진술을 했다고 하나 누나 말로는 최후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함. 9. 7월초 집행유예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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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19

인권키워드
집, 동료, 석방, 병원, 고문, 교도관, 재판, 학생, 이야기,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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