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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1호)

  “이행되지 않는 인권은 실체 없는 그림자”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8조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

  ... 있는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둘째, 법원에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한 재판의 권리가 여기서 도출된다. 셋째, 구제조치가 결정됐다면, ‘집행’이 보장돼야 한다. 누구에 의한 침해인가도 문제가 된다. 다른 국제인권조약들은 ‘그 침해가 공무집행 중인 자에 의하여 자행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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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09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헌법, 기본권, 구제절차, 법원, 기업, 이주노동자, 재판, 학생, 국가, 법, 정책, 법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인권이 죽어야 국익이 산다?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2) 이주노동자

  ... 자행되는 영장도 없는 자의적 연행과 무단 가택침입 단속, 그리고 범죄인보다 못한 취급으로 재판도 없이 무기한 인신을 구금하다가 강제로 추방시키는 근거로 사용되는 출입국관리법, 같은 외국인임에도 외국적 ‘동포’에게만 특혜성의 취업허가와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문취업제,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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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현모 2007-12-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차별, 회사, 인권, 한국, 정부, 이주민, 법, 고용허가제, 권리, 피해, 언어, 법무부, 반차별, 제도화, 노예제, 차별금지법, 출신국,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세계인권선언, 동료, 단속, 정책, 입법, 출신, 국가안보, 노동권, 노동자, 농성, 다문화, 대통령, 성적지향, 영장, 장애, 재판, 노동시간, 범죄, 자본주의, 사회운동, 손해배상,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제도, 체불, 미등록, 체류, 고용, 배제,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게 되었다. 여기서 국가의 조치에는 정부의 행정 행위뿐만 아니라 입법부의 입법, 사법부의 재판까지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부동산과 조세는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성과로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제도가 국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위해 각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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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2006년 7월 사랑방 소식

  ... 방됐습니다.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지난 3월 29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던 터라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으나, 다행히 7월 20일 구속적부심에서 또 다시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물론 석방 자체가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신의 구속을 각오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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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사랑방, 석방, 조직, 신상정보, 평택, 경찰, 교육, 손해배상청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장애, 재판, 휴가,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51호)

  이주노조 위원장, 불법체포 당했지만 석방은 안돼?

  인권위 결정…분노한 이주노동자들, 위원장실 점거

  ... 소소송과 함께 단속과정에서의 폭행에 대한 국가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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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주노조, 단속, 불법체포, 이주노동자, 출입국, 법무부, 영장, 석방, 인권, 출입국관리법, 형사처벌, 헌법, 주거, 점거, 감옥, 공무원, 노동권, 위법, 재발방지, 재판, 차별,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미등록,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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