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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논평> 국가인권위의 ‘북한인권’ 정책, 뉴라이트의 앵무새가 되었나 인권위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보고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 아래 인권위)가 20일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인권위 발표에 놀라움을 감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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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진 2010-01-20

  인권키워드

  인권위, 북한, 인권, 북한이탈주민, 정책, 낙인, 난민, 대통령, 정치, 세계인권선언, 체제, 국가,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성명/논평

  <성명서> 용산참사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제2의 사법살인이다!

  ... 는 피고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배경을 완벽히 외면하였다. 침해당한 세입자 권리에 대해서 "정책적 협의가 필요해 법정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세입자의 최소한의 권리가 법률적으로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참작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책임을 정책의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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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10-30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경찰, 권리, 법, 사법부, 세입자, 법정, 양심,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막개발, 변론, 변호, 소외, 용산, 화염병, 진실, 평등, 주거,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명동성당에서 맞는 추석, 그리고...

  ... 를 지내고 감옥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일이 그리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투쟁이라서 쉽지 않은 투쟁이려니 생각하지만 때로는 지쳐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지금까지 9개월 째, 250여 일을 기다려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많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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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군(상임활동가) 2009-10-15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사랑방, 가족, 감옥, 철거민, 집, 유가족, 남일당, 연대, IMF, 강제진압, 노동자, 시설, 양심, 용산, 차별, 경찰, 추모, 활동가, 동료,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5호)

  [만의 인권이야기] 독립의 꿈을 가로막는 것들

  주택정책에서 주거권은 없어

  ... 깊이 쉬게 한다. 그리고 우리를 한 숨 짓게 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바로 부동산 투기부양정책만 적극적으로 펼친 정부에 있다. 한국사회에서 집은 재산권을 보장하는 수단이고, 집에 대한 정책은 재산권을 강화하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강부자’들에게 선물로 준 종합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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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9-08-12

  인권키워드

  집, 정책, 고시원, 부동산, 주거권, 정부, 지역사회, 개발, 활동가, 권리, 전기, 반지하, 전세, 대출, 이주,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43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빈곤비즈니스, 벼룩의 간 빼먹기

  ... 이를 예산안을 둘러싼 ‘계급전쟁’의 서막이라고도 한다. ▲ 정부가 대학졸업자의 초임금 삭감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 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한국도 ‘빈곤비즈니스’를 본격화하려는가 한국도 위와 비슷한 길을 밟고 있다. 높은 금리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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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9-03-11

  인권키워드

  정부, 대출, 일자리, 빈곤, 미국, 한국, 교육, 사회안전망, 시장, 가족, 국민연금, 기업, 복지, 임금, 정규직, 학생, 사회보험, 사회보장, 사회주의, 공약, 집, 학교, 주거, 정책, 이명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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