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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노조 설립 움직임

  인권위, 분명한 입장 밝혀야

  ... 하고 있다. '5급부터는 관리직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박재범 정책기획국장은 "중앙부처의 5급은 평직원과 똑같고, 실제로 5급 이상에도 관리직 업무와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을 6급 이하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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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4-02

  인권키워드

  인권위, 노조, 정부, 공무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지방자치단체, 투표, 노동조합,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정부, 발전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 과연 민주정부냐"며 탄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 의장은 성명서를 읽으며 "발전소 매각 정책을 철회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 앞서 25일 아침 정부는 이날까지 미복귀한 노조원 전원에 대해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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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6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노조, 민주노총, 파업, 교섭, 노동자, 노조원, 회사, 발전소, 경제,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동포 차별하는 ‘재외동포법’ 위헌

  헌재, “정부 수립이전 해외간 동포 평등권 침해”

  ... 리되길 바란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바꿔 재외동포 정책을 새롭게 입안하는 계기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연구관은 99년 당시 재외동포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 개정의 논리적 근거를 제공했었다. * 편집자주 =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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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30

  인권키워드

  법, 국회, 차별, 정부, 국적, 재외국민, 출입국, 체류,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헌법, 이주,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663호)

  '기지촌'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라

  새움터 등, 소파개정에 대한 입장 밝혀

  ... 한다고 했는데․․․ 기지촌 여성 매춘은 미군과 한국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생겼다. 양자가 만들어낸 '정책의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한국정부와 미군이 해야할 일이 뭔가 당장 매춘 지역에서 빼내는 게 대안이 될 수는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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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6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단속, 민족, 정부, 성교육, 가해자, 에이즈, 인권, 지역, 범죄, 운동, 가해, 군사주의, 불법, 피해,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99호)

  ‘일할 권리’ 요구 단식돌입

  장애인들, 여의도에서 천막농성

  ... 용율 0.54% 불과 이처럼 장애인들이 직접 단식농성까지 벌이게 된 까닭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철저히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91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하면 3백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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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8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기업, 농성, 무시, 고용, 정부, 국회, 복지, 집회, 경찰, 공단, 활동가, 빈곤, 법, 정책, 철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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